녹색연합은 지난 2005년 7월 18일 도로중복투자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9월 22일 진행되었던 건설교통부 국감에서, 건설교통부는 도로중복투자 주장은 녹색연합의 일방적인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어제(9월 28일) 기획예산처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낭비 사례 지적 내용 및 조치 결과’에 따르면 녹색연합이 지적했던 도로중복투자 문제제기는 타당한 문제제기이며, 이에 대한 중장기 제도개선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똑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기획예산처는 타당한 지적이므로 그 내용을 수렴, 중장기 제도개선방안을 연구 중에 있다고 밝혔으나, 건설교통부는 시민단체의 일방적 의견이라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도로중복투자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나서야 할 건설교통부가 시민단체의 올바른 지적에 대해 겸허히 귀 기울여 이를 해결하려기보다 자신들의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이며, 건설교통부가 도로중복투자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내년에 9조원의 적자를 메우는 국채를 발행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이는 녹색연합이 지적했던 도로중복투자 구간의 공사비 9조 599억 원과 상응하는 금액이다. 도로중복투자 문제는 국민들의 혈세를 낭비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게 산림과 농지의 면적을 감소시키며 생태계 단절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일으킨다. 따라서 도로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은 건설교통부가 시민단체와 기획예산처의 지적을 겸허히 수용하여,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며, 도로중복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의 눈길을 놓지 않을 것이다.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도시국 윤기돈 국장 ( 02-747-85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