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중저준위 핵폐기장 유치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 발의가 이루어진 가운데, 반핵국민행동 초청으로 방한한 일본 로카쇼무라 현직 시의원이 한국 정부의 로카쇼무라 지역경제에 대한 홍보는 사기극이라는 주장을 제기하였다.
전국 39개 지역.환경.종교.사회단체로 구성된 반핵국민행동은 10월 5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추진 정책을 비판했으며, 이 기자회견에서 반핵국민행동 초청으로 방한한 야마다 기요히코 사무국장(핵연사이클저지 1만인 소송인단)은 한국 정부가 로카쇼무라 저준위폐기장의 부정적 지역경제효과를 거꾸로 홍보하고 있다고 맹렬히 비판하였다.
로카쇼무라 주변부지 500만평 분양 실패로 2조3천억원 부채 떠안아
기요히코 국장은 로카쇼 폐기장이 입주해있는 무츠-오가와라 산업공단이 핵폐기장이 들어선 지난 1992년 이후 주변지역에 입주하는 산업체가 없어 무려 500만평이 텅 빈 황무지임을 지적했다. 이 때문에 아오모리현, 정부, 경제단체 등이 합작한 무츠-오가와라 개발주식회사(이하 무츠회사)의 산업공단 조성비용이 고스란히 부채로 남아 무려 2조3천억원에 이르렀고 연간 이자비용만 800억원이라는 것이 그의 증언이다. 이같이 로카쇼 주변지역의 경제위기는 지자체의 무모한 개발계획과 핵폐기장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어우러져 발생한 전형적인 지역개발 실패사례라 볼 수 있다.
일본 경단련(經團聯)까지 나서서 로카쇼 지역 분양홍보, 몇 년째 실패해
로카쇼 주변지역 사정이 이렇게 되자, 무츠회사의 공동 주주인 일본 경제단체연합(이하 경단련)까지 나서서, 각종 정부보조금을 내세우며 산업체들에게 무츠-오가와라 산업공단 입주를 홍보하고 있으나 입주하는 기업이 없는 실정이다. 기요히코 국장은 이 같은 로카쇼 주변지역의 경제난과 분양노력은 경단련 인터넷 사이트( http://www.keidanren.or.jp/mutsu/english/about.html )에서 홍보하고 있을 정도로 잘 알려진 사실이라고 주장했으며, 로카쇼 지역경제가 번창하고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는 한국정부를 비판했다.
지역농수산물도 원산지표기 숨기며 타 지역보다 싸게 판매
기요히코 국장은 또한 로카쇼 지역의 주요 수산물인 오징어도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은 채 판매하고 있으며, 이러한 약점 때문에 도매시장의 평균가격보다 약 18% 정도 싸게 덤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로카쇼에서 생산되는 우유가 전체 일본 생산량의 40%를 차지한다는 정부와 한수원의 홍보가 거짓임이 드러났다. 일본 농림수산성통계정보부의 우유.유제품 통계에 의하면, 로카쇼가 속해있는 아오모리현이 전체 우유 생산량의 1%, 로카쇼는 0.23%밖에 차지하지 않는다. 이처럼 잘못된 통계가 버젓이 국내 언론과 한수원 홍보책자를 통해 사실처럼 홍보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기요히코 국장은 로카쇼무라에서 우유 가공공장을 세우려다가 포기한 사례를 지적하며 지역이미지 실추로 인해 원산지표기를 숨기며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있고, 농협이 합병될 때조차 로카쇼 이름을 넣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이만큼 핵폐기장 지역의 이미지 실추가 컸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로카쇼 인구유입 효과, 실상은 달라
로카쇼 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입인구는 하루평균 1.5명인데 반해 전출인구는 하루평균 1.8명으로 인구유입효과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전체 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세대수는 확연히 늘어, 한 가구당 거주하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요히코 국장은 핵폐기장 시설로 인해 이주하게 된 종사자들이 가족은 타 지역에 있은 채 본인만 이주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겠냐고 추정했다.
문의 : 반핵국민행동 국제연대 김복녀, 이버들간사(02-747-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