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금보다 더 큰 부정투표를 만들려고 하는가?
오늘(17일) 산업자원부, 과학기술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등 4개 부처 장관의 공동명의로 대국민담화가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는 지난 10일 반핵국민행동이 부재자신고를 이용한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한 이후 ‘11.2 방폐장 주민투표’에 대한 부정투표 의혹이 확산되자, 각종 대책회의 이후 나온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담화문을 꼼꼼히 살펴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부정투표의혹에 대해 ‘부재자 신고 요건이 완화되고, 지역주민들의 방폐장 부지 선정에 대한 높은 관심과 참여의지가 표명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하는 등 산업자원부를 비롯한 정부가 그동안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을 제대로 듣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부재자신고가 늘어난 것이 단지 신고요건완화 때문이라면, 현재 진행 중인 10.26 재선거의 부재자신고율이 2%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를 또한 단지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의지가 높기 때문이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금까지 의혹을 제기하고 싸워온 지역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이다.
또한 이번 사태의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정부가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채, ‘주민투표 진행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하겠다’는 추상적인 원칙만을 밝힌 것은 주민투표와 관련해 ‘관리’이외에는 아무런 권한도 없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모든 책임을 떠 넘기는 처사이다. 지금까지 산업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관계자들이 수차례 지역을 방문해서 지역 간 경쟁을 부추겼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 것 아닌가?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과 결정’을 따르겠다는 것은 지금과 같이 부정투표를 계속 진행시키겠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반핵국민행동은 이번 주민투표 부정투표의 모든 책임이 산업자원부를 위시한 중앙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여년 동안 반복되어 온 핵폐기장 문제를 계속 표류시키고, 지역주민들에게 고통을 전가한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자신의 책임을 떠 넘기기에 급급한 정부의 모습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11.2 방폐장 주민투표’의 즉각적인 중단과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한 책임자 처벌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부정투표로 얼룩진 ‘11.2 방폐장 주민투표’를 지금처럼 강행하는 것은 방폐장 문제 해결은 물론,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결코 이루어져서는 안 될 일이다. 각종 부정과 편법이 난무하는 주민투표로 결정된 ‘방폐장 부지’를 해당지역 주민들은 물론 국민 모두는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산업자원부와 중앙정부는 더 이상 책임 떠넘기를 중단하고 중앙정부다운 태도로 문제 해결에 임하기 바란다.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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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반핵국민행동 이헌석 사무국장(02-741-4978 / 019-240-16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