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이제 핵폐기장 찬성단체와 공조 유착하려는가?
오는 11월 2일 예정으로 진행되는 핵폐기장 관련 주민투표가 파국으로 향하고 있다. 막대한 금권 선거와 공무원을 동원한 관권 선거 의혹과 함께, 지역개발 욕구에 목마른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정보 전달은 무시하고 지역감정까지 동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선관위와 찬성단체의 유착 의혹 행위까지 발생되고 있다. 도대체 이러한 주민투표를 누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반핵국민행동은 최근 발생하는 핵폐기장 유치 찬성단체들에 의한 지역반핵대책위 주민투표 선거 공보물에 대한 문제제기와 이에 대한 일부 지역 선관위의 결정을 접하며 분노를 금할 수 밖에 없다.
우선 군산과 영덕 선관위는 선거 공보물의 유출에 대한 분명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지역 선관위와 지역의 핵폐기장 유치 찬성 단체가 유착하지 않고서 인쇄 및 배포 이전에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선거 공보물을 찬성단체는 아무런 제지 없이 확인할 수 있었는가? 이에 대해 지역 선관위는 공보물 유출에 대해 분명히 책임소재를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영덕의 경우 핵폐기장 유치위원회 활동을 하는 사람이 지역 선관위 선거관리위원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제 선관위가 유치위원회 활동에 찬동하고 함께 동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선관위는 분명히 해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각 지역 선관위가 찬성단체의 활동에 동조를 하면서, 반대단체의 활동에만 주목한다는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이번 핵폐기장 11.2 주민투표가 왜 문제인지를 밝히는 분명한 사유가 될 것이다.
한편 방사능의 위험성을 나타내기 위해 방사능으로 피해 입은 아이들의 사진을 싣을 것을 ‘허위사실 유포’니 ‘도덕성 결여’ 같은 표현들을 사용해가며 문제의 논점을 흐리는 유치측의 주장에 동의하며, 공보물의 내용을 ‘허위사실’로 인정하는 선관위의 태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중립적인 역할을 버린 정도가 아니라, 유치운동의 우군(友軍)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각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명백히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명하지 않고서 진행되는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 반핵국민행동은 받아들일 수 없다. 도대체 선관위가 무엇이 잘못된 공보물이고 내용인지 무엇을 근거로 결정하려는가? 찬성단체들의 허무맹랑한 주장에 선관위가 일방적으로 찬동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결정이 될 수 있는가? 선관위는 이제 금권-관권의 부정선거는 찾을 볼 수 없다는 주장을 넘어 찬성단체와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인지 분명히 밝혀라.
이미 4곳의 투표 예정 지자체에서는 노무현 정부가 주장하던 평화롭고 미래를 논의하는 핵폐기장 주민투표는 종료되었다. 아니, 노무현 정부가 내심 기대하던 금권, 관권, 지역감정이라는 망령이 다시 되살아나는 주민투표만 존재할 뿐이다. 주민수용성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에 따라 핵폐기장을 강행하고자 하는 현재의 주민투표 방식은 금권-관권, 지역감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이것이 과연 노무현 정부가 주장하던 참여민주주의에 의한 정책 결정인지 우리는 되 묻고 싶다.
반핵국민행동은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핵 발전 정책과 핵폐기장에 대한 이성적 합리적 논의가 상실된 허울뿐인 주민투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11.2 핵폐기장 주민투표를 중단하라. 핵발전 중심의 전력 정책과 핵폐기물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만이 현재의 사회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금권-관권, 지역감정의 11.2 핵폐기장 주민투표 중단하라.
반핵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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