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방폐장 주민투표’ 중단과참여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11월 2일 군산, 영덕, 포항, 경주 등 4개 지역에서 벌어질 방폐장 주민투표가 자치단체의 비정상적인 경쟁과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찬성활동으로 그 적법성과 신뢰성을 잃고 있다.

○ 본인 확인도 거치지 않고 실적 채우기 형식으로 진행된 부재자신고, 유치단체 지원을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 이-통-반장이 조직적으로 개입된 대리투표, 공개투표 등 그 문제점은 일일이 열거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다. 또한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망국적인 지역갈등이 다시 살아나는 등 ‘11.2 방폐장 주민투표’는 찬/반 여부를 떠나 참여민주주의의 꽃인 ‘주민투표’의 의미를 훼손하는 일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 이에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10월 31일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폐장 주민투표의 무효를 주장하고, 주민투표 진행을 중단하는 것이 참여민주주의의 의미를 지키는 방법임을 주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