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과 지방 분산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방침 즉각 철회하라!

2005.11.06 | 미분류

지난 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수도권에 8개 첨단업종에 대한 국내 대기업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게다가 정부는 형평성 차원에서 이번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한 엘지를 제외한 다른 기업에게도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신청할 경우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 수도권은 이미 세계 최고의 집중도를 나타내고 있다.  인구와 자본, 교육, 기반시설들의 집중은 수도권 삶의 질을 최악으로 만들어 왔으며, 그나마 존재해왔던 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집중은 비수도권과의 격차와 갈등을 심화시켜왔다.  따라서 국가 전반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방분산, 수도권 과밀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정명의 과제였으며, 행정수도 이전을 통해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겠다는 것이 일정하게 호소력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그 역시 또 하나의 개발정책일 뿐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은,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수도권 공동화에 대한 주장에 대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응답했던 까닭이었다.  

지난 94년부터 11년간 규제해왔던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수도권 이천만 명을 포함한 전 국민의 삶의 질과는 무관한, 경기도와 대기업의 논리에 굴복한 것에 다름 아니다.  
녹색연합은 이번 정부의 방침이 그간 정부가 정책 기조로 표방해왔던 균형발전이나 지역 특성화, 지방분산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단기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모토로 기업의 이해와 이익만을 대변할 뿐, 국가 균형발전과 분산을 가로막고 있는 조치에 불과한 것이라 단언한다.

국가 균형발전이란 명목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비롯해, 전국토를 골프장, 위락시설로 사막화해버리는 데 이어 수도권 집중, 과밀해소에 역행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 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을 앞장서 저해한 정부라는 오명을 씻지 못할 것이다.

2005년 11월 5일
녹색연합

※ 문의 : 임성희 정책실 간사 02-747-8500 mayday@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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