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항소심 변론 • 2005. 11. 28(월) 오후 2시 • 서울 고등법원 309호실
○ 새만금 간척사업의 초기 목표는 이미 상실되었고, 이후에 무슨 용도로 사용할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와 전라북도는 2006년 3월 초부터 새만금 방조제 2.7km 구간에 대한 마지막 물막이 공사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농지조성이 목적이었던 새만금 간척사업은 그 타당성을 이미 상실한지 오래이며, 이제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조차 모르는 채 새만금갯벌의 마지막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새만금 간척사업과 관련한 서울 고등법원의 항소심 변론이 재개 진행됩니다. 이번 변론에서는 지난 11월 소송 재판부가 바뀐 상황에서, 그간 재판 과정에서 다루어진 주요한 쟁점들이 다시 점검될 예정입니다.
○ 새만금 항소심 변론은 원고와 피고에 각 2시간씩 변론을 할 예정이며, 새만금간척사업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다뤄질 예정입니다. 주요한 쟁점은 ▲원고 적격 여부 ▲새만금 계획 환경영향평가 부실 여부 ▲담수호 조성 가능성 ▲갯벌 가치평가 ▲공사로 인한 인근 해양 환경변화 등입니다.
○ 또한 이날 항소심 변론에 앞서, 새만금 간척사업의 부당함을 고발하는 지역 어민의 기자회견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군산, 김제, 부안의 지역 어민 400여명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해 파괴되는 삶의 터전에 대한 고발과 새만금 간척사업의 중단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 새만금 마지막 물막이 공사를 앞둔 시점에서, 새만금 갯벌의 소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새만금 항소심 변론과 지역 어민 기자회견에 많은 언론의 관심과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 문 의: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최위환 간사 02-747-8500 justwind@greenkorea.org
환경운동연합 명 호 부장 02-735-7000 mh@kfem.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