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노무현 정부와 전라북도의 대화 촉구 기자회견

2005.12.12 | 미분류

051213_기자회견문.hwp

– 새만금 재판부의 재판 연기 요청 입장 발표 –

• 일시 : 2005. 12. 13(화) 오전 10시
• 장소 :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

○ 새만금 간척사업의 초기 목표는 이미 상실되었고, 이후에 무슨 용도로 사용할지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방조제 물막이 공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와 전라북도는 2006년 3월 초부터 새만금 방조제 2.7km 구간에 대한 마지막 물막이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농지조성이 목적이었던 새만금 간척사업은 그 타당성을 이미 상실한지 오래이며, 이제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조차 모르는 채 새만금갯벌의 마지막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 그동안 200여개 환경/종교/시민/지역단체로 구성되어 국민과 함께 새만금 갯벌 보전운동을 펼쳐왔던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이러한 상황에서 새만금 사업의 합리적 대안과 사회적 지혜를 모아나가는 과정의 중요성을 호소합니다. 특히 새만금 항소심 재판 최종 판결이 12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새만금으로 대표되는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혜가 어느 시기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이에 2001년부터 결성되어 새만금 갯벌보전운동을 진행해 온 [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는 갈등과 대립이 아닌 화해와 상생을 위한 활동을 위해 1)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준)]로 전환 및 확대·개편의 의미를 설명하고, 2) 사법부에 관련 재판 연기, 3) 정부와 전라북도에 새만금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의 논의를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2005. 12. 12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준비위원회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준) 호소문

지금 우리사회는 새만금 갈등을 화해시키고
합리적인 상생의 대안을 찾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국민여러분.
차가운 겨울의 날씨만큼이나 새만금을 둘러싼 객관적인 상황은 엄혹하기만 합니다. 그동안 이 시대의 생명가치를 상징하는 새만금 갯벌의 생명을 위해 노력해온 우리는 참으로 암담한 심정임을 솔직히 고백하고자 합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 싼 우리 사회의 논쟁은 세계에서 가장 길다는 새만금방조제 길이만큼 10여년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논쟁의 과정이 무의미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미처 자각하지 못한 새로운 가치를 인식하는 중요한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새만금을 통해 갯벌의 소중함을 발견하였고 나아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혜와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새만금은 우리 시대의 생명과 평화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특히 국민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관심이 오늘까지 새만금의 생명줄이 끊어지지 않는 유일한 희망이기도 하였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국민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또 다시 호소합니다. 정부와 전라북도는 내년 3~4월에는 방조제 공사를 완공하고야 말겠다는 입장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2006년 3월로 예정된 방조제 최종 물막이 공사가 다가오면서 우리의 두려움과 아픔은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새만금 갯벌이 우리에게 알려준 생명가치를 미처 보듬기도 전에 새만금 갯벌이 사라질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여러분.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지혜를 모아 주십시오. 갈등과 대립으로 누군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오랜 지혜를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혜안과 현명함이 절실할 때입니다.  이제 새만금을 둘러 싼 소모적인 논쟁과 대립을 종식하고 새만금도 살리고 전라북도 도민들도 발전하는 상생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만금 물막이 공사 2.7㎞ 구간이 해수 유통되고 있는 현재의 시점이야말로 서로의 주장을 중단하고 대안 모색을 위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마지막이자 최선의 노력이며 국민들의 염원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꺼져가는 새만금 생명의 마지막 숨결을 놓지 않기 위한 국민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사법부에 요청합니다.
수년을 지속해 온 새만금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의 고뇌와 어려움을 우리 역시 잘 알고 있습니다.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만큼이나, 과거 개발시대의 패러다임에서 생명 존중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대해 사법부가 담당하는 역할은 막대합니다. 사법부가 인간과 자연, 생명 공존의 가치관을 가지는 사회적 지렛대의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새만금 관련 재판에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이 번 재판부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내에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에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검토하여 솔로몬 같은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요청합니다. 최종 판결에 앞서 새만금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요청하며 또한 우리사회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예의주시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새만금 항소심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역사적 의미로 볼 때 재판부의 충분한 재검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며, 12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선고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전라북도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사회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이 아니라, 새로운 구상과 합리적 상생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를 제안합니다. 정부와 시민사회, 종교계, 전라북도 등이 한자리에 모여 허심탄회하게 새만금 갯벌의 미래와 새만금 사업의 공존의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전라북도와 함께 새만금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어떠한 사전 전제도 제시하지 않을 용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시간과 장소, 내용에 구애 없이 정부와 전라북도를 만나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 방법만이 시시각각 예견되는 대립과 충돌을 피하는 유일한 길임을 다시 한 번 엄숙히 밝힙니다.  

다시 한 번 우리는 정부와 전라북도에 촉구합니다.
새만금 문제에 대한 국민적 갈등을 화해하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상생의 대안을 모색하는 지혜와 용기를 서로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전라북도가 새만금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화 요청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국민여러분
우리사회는 새만금을 놓고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대화와 화해를 통해 상생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끝없는 대립과 갈등으로 빠져들 것인가 입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대립과 갈등의 길로 들어선다면 우리 사회의 생명에 대한 희망은 찾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새만금 해수유통 2.7㎞ 구간의 숨통이 살아 있을 때 아직 우리에게 합리적인 해결책이 있다고 믿습니다.  

새만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상생의 대안을 모색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갑시다. 정부, 전라북도의 전향적인 태도를 요청합니다. 국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5. 12. 13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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