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폐막된 캐나다 몬트리올의 국제 기후변화회의는 비록 제한적이지만 갈수록 심화되는 지구온난화의 재앙으로부터 미래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도록 보장함으로써 긍정적인 성과를 만들었다. 특히 이번회의는 세계 온실가스의 1/4을 배출하면서 어떠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도 거부해온 미국의 방해를 극복하고 교토의정서의 이행을 위한 기반과 공약기간 이후의 감축노력에 대한 논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교토의정서가 발효된 이후 156개 비준 국가들의 첫 번째 총회인 이번 회의는 온실가스 배출량 수량화, 감축목표 불이행국가의 처벌방안, 배출권 거래제도의 구체화 등에 합의함으로써 교토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지난 1992년 기후변화에 대한 UN 협정에 서명한 189개국 당사국간 11차 총회이기도 한 이번 회의는 미국의 방해활동을 무릅쓰고 온난화방지의 자발적 감축을 위한 미래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였다.
또한 브라질, 파푸아뉴기니 같은 개발도상국들도 열대림을 보존할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제에 합의함으로써 온난화 저감을 위한 개도국의 기여방안도 구체화시킨 성과도 남겼다. 더욱이 이번 회의는 탄소배출권 거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정부가 아닌 기업들이 적극적이면서도 실질적으로 온실가스저감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녹색연합은 이와 같은 성과를 낳은 이번 몬트리올 협정을 크게 환영한다.
정부는 명분 없는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쉽을 탈퇴하라
지난 7월 미국주도로 구성된 청정개발과 기후변화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파트너쉽은 한국을 포함, 미국, 호주, 일본, 중국, 인도가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밝히고 있는 파트너쉽의 원칙은 의무감축을 중심으로 한 교토의정서와 달리 기술협력과 자발적인 참여에 있다. 미국 등 참가국들은 이 파트너쉽이 교토의정서와 대결하는 협정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지난 7월 발표에서 “이 방안은 각국이 경제적 희생 없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대안적 모델”이라는 자기모순적인 의사표시를 하였다.
지난 7월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에서 발표된 이 파트너쉽은 비젼 선언에서 청정기술의 개발, 적용 및 이전, 구체적인 기술로는 청정석탄발전, 핵발전, 탄소포획 및 저장기술의 개발, 또 민간분야의 참여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핵발전을 제외하고 교토의정서 이행체제의 수단들을 중복해서 다루고 있는 이 파트너쉽에 대해 세계의 NGO들은 물론 독일, 프랑스 같은 정부들조차 교토의정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거나 내용 없는 협정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애초 지난 11월 호주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었던 첫 번째 공식회의가 준비부족으로 내년 1월로 연기될 정도로 이 파트너쉽은 참여국들이 유엔차원의 기후변화협의에 대응하기위해 논의를 급조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실제로 이 협정은 지금까지 거의 아무런 진전이 없었으며, 공개할만한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 세계 각국과 NGO들도 이 협정이 굳이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협정이 체결되었음을 선언할 정도로 중요한 모임으로 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교토의정서의 비준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 파트너쉽을 구성했다는 논리 자체가 세계 회원국들에게 설득력 없이 들리고 있다. 더욱이 이번 몬트리올 협정에서도 부속서-I 국가외에 각국의 자발적인 감축노력을 논의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별도로 자발적 감축을 위한 협정을 체결할 정당성은 크게 줄어들었다. 결국 이 파트너쉽은 기후변화방지를 위한 국제 논의구조에서 점차 고립되고 있는 미국을 정당화시켜주기 위한 수단정도로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더 이상 명분도 내용도 없는 아태 파트너쉽에서 탈퇴하고 유엔의 기후변화논의에 보다 분명한 입장과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요구한다.
온실가스 저감노력에 대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촉구한다
이번 기후변화회의는 배출권 거래제도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각국 정부뿐만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저감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러한 거래시장은 일국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는 국제시장이라는 점에서 글로벌 기업을 자처하는 대기업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준다.
실제로 이번 몬트리올 협정 직전 BP, 로얄더치 셸 등 영국의 11개 대기업들은 영국 정부에게 이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일관된 기후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미국의 상당수 전력회사들과 석유회사들도 미국정부의 입장과 무관하게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에 구체적으로 대비하는 등 예상외로 적극적이면서 발 빠른 온실가스 저감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기업을 자처하는 국내 대기업들 역시 단순히 한국정부의 모호한 태도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온실가스저감을 위해 자발적이면서도 적극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기술적 재정적 측면에서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경우 정부차원에서 기술지도 및 재정지원 정책을 강구하여 온실가스 저감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하기 바란다.
문의 : 녹색연합 석광훈 정책위원, 이버들간사(02-747-8500)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