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함양~울산’간(130.7㎞) 고속도로 노선을 확정했으며, 올해 기본설계용역을 진행하고 2009년 착공하여 2019년에 완공예정이라는 정부 발표가 어제(1월 25일) 있었다. 이 구간 기본설계 용역을 올해 진행한다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조사가 이미 끝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공사계획이 어떻게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는지는 의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노선은 함양군～거창군～합천군～창녕군～밀양시～울산시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24번국도 노선과 일치하며, 따라서 이 노선은 2005년 녹색연합이 지적한 다른 구간들처럼 고속도로·국도 중복투자의 또 한 사례로 전락할 우려가 매우 높다. 녹색연합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공사가 SOC 과잉투자의 전형이라고 판단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된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노선은 24번 국도와 거의 일치한다. 현재 24번국도 함양～울산간 교통량을 살펴보면 아래 표에서 울산 주변을 제외하고는 평균 교통량이 5,000대/일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 이 구간이 물류 이동의 필요성이 높은 구간도 아니다. 교통량도 적고, 물류 이동의 필요성도 없는 구간에 국도와 고속도로가 병행하여 놓는 것은 과잉투자의 전형이다.
표1. 2004년도 24번국도 함양~울산 교통량(건설교통부 2004 교통량 통계)
둘째,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예정노선 바로 위에 위치한 동서간 연결 고속도로망인 88올림픽고속도로가 선형개량을 포함하여 4차선 확장 예정이라는 것이다. 한국고속도로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88올림픽고속도로의 교통량이 매우 적지만, 현 고속도로가 고속도로의 최소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감수하면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확장공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바로 아래에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를 놓겠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양극화 해소를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이를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려워 증세 논란까지 불러온 정부가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대통령이 나서서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겠다는 현 시기에 하루 교통량이 5,000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구간에 고속도로를 놓겠다고 발표한 건설교통부가 과연 올바른 정책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다행히 ‘함양~울산’간 고속도로는 아직 기본설계가 진행되지 않았다. 녹색연합은 더 늦기 전에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건설 계획을 취소하고 다른 대안을 찾을 것을 요청한다. 또한 기획예산처는 현재 진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 조사가 갖는 한계점을 인식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녹색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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