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13일 건설교통부는 “올 하반기에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로부터 기업도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며 “기업도시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하면 숫자에 상관없이 기업도시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작년 정부가 기업도시 제한을 두겠다는 방침을 스스로 바꾼 일구이언으로 전국적인 땅값 상승을 유도하여 온 국토를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개발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는 행태이다.
과연 누구를 위한 기업도시인가?
기업도시문제는 이미 시작부터 대기업 중심의 과도한 특혜를 주고 기업의 경제적 효과만을 고려하여 개발입지 선정시 심각한 부동산 투기화와 함께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의 환경파괴가 초래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견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작년 12월 초강력 대기업 특혜보장법인 ‘기업도시특별법’을 통과시키고 이어 무안, 충주, 원주, 무주, 태안, 영암해남 등 6개 시범지역을 선정했다. 현재 6개 선정지역은 벌써부터 오른 지역의 땅값과 투기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공동체 생활은 해체되고 있으며 실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기업도시 건설취지가 무색하게 선정지역의 기업투자는 1~2개에 그친 상황이다. 이는 근본적으로 낙후지역에 맞는 장기적 성장대책을 세우지 아니하고 단지 기업도시를 만들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 정책의 무책임한 계획의 결과이다. 초기부터 낙후지역의 기업투자는 철저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목적으로 보건대도 그 실효성이 없었다. 이러한 구조적 모순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투자가 저조하자 또다시 대기업의 유도를 참여하기 위해 농지보전 부담금 감면과 예정지 주변의 도로․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에 대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는 정부의 방안은 지역주민과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마구잡이식 건설경기부양을 위한 개발계획인 것이다.
또한 선정지역의 실시계획도 아직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이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또다시 대규모의 기업도시를 수시로 선정하겠다는 계획발표는 국토난개발과 지역 간의 갈등을 더욱 더 심화시키는 길이며, 오는 5.31 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추악한 정치적 의도를 앞세운 선심성 정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정부는 기업도시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라!!
이미 우리의 국토는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먼지가 풀풀 날리는 공사판으로 변질되어 있다. 행정복합도시, 혁신도시에 이어 기업도시까지 전국이 개발의 광풍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는 현재 건교부가 세우고 있는 기업도시 무제한 허용방침의 철회는 물론이고, 지역주민의 이익과 상관없이 대기업의 특혜를 보장하는 기업도시정책을 전면 백지화해야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 당장 눈 앞의 정치적인 이익과 막대한 특혜를 받고 있는 대자본의 요구를 받아들여 기업도시를 추진한다면 이는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정부의 만용으로 전국의 환경단체들, 지역주민들과 함께 강력하게 투쟁할 것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정한 국가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구축방안이 무엇인지 신중하고 차분히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이다.
문의 : 환경정의 정책실 이진희 부장 (743-4747 jini@eco.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