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계 조사 보고서」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압력에 의해 은폐·왜곡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늘, 우리는 새만금의 진실을 가로막은 노무현 정부의 부도덕한 행위에 충격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가 작성한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계 조사 보고서」(2004. 6)를 입수하여 그 자세한 경위를 파악해본 결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이 새만금의 자연생태계의 중요성과 방조제 물막이 공사로 인해 발생할 환경파괴에 대한 환경부 조사결과 보고를 묵살하고, 나아가 조사자체를 중단시킨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보고서는 성직자들의 새만금 삼보일배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새만금 간척사업의 부당성을 느끼고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시점에서 국가의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환경문제를 관리 감독하는 환경부에 의해 독자적으로 실시된 조사결과 보고서로 확인되었다. 그 간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1999-2000)에서 수질 오염에 대한 우려 의견만을 냈던 환경부가 새만금 하구역 자연생태계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보고서를 수립한 것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 보고서가 갖는 또 다른 중요한 의미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을 줄기차게 제기해온 환경운동진영의 의견을 묵살하고 간척사업의 정당성만을 홍보해 온 정부 내에서, 그것도 환경부가 새만금 간척사업의 문제점을 사실상 종합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정부부처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은‘논란’의 소지를 핑계로 사실상 환경부의 조사보고서를 묵살 은폐하고, 조사를 중단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총리실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물막이 공사에 따른 생태계 파괴 예측에 대해 논란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조사 결과를 공개해서도 안되며, 공개하지 못하게 결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환경파괴는 무시한 채 간척에만 목을 매고 있는 농림부와 전라북도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편들기 위해 환경부의 의견을 묵살했음이 분명하다. 새만금 간척사업이 논란이 될 정도로 부처 간의 의견이 다르다면, 당연히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여 현명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만들고 조율하는 것이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의 임무임에도 아무런 도덕적 책임감 없이 이를 내동댕이치고 만 것이다.
이로서 노무현 정부는 정부 내의 다양한 의견이나 조사결과조차도 수용하지 않는 비민주적인 정부임을 스스로 입증한 셈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특히 국가의 환경을 관리 감독하는 환경부의 환경조사결과를 근거 없이 이처럼 부정한 것에 대해 과연 노무현 정부가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더 본질적인 문제는 새만금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태도이다. 그 간 노무현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마치 전라북도의 여론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마치 자신들은 간척사업의 문제점을 알지만 전라북도의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그러나 국토의 환경 문제는 중앙정부가 책임질 문제이지 지방정부의 책임권한이 아니다. 그런데도 국가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부의 조사결과 보고를 묵살하고 은폐하는 것은 국가의 기능을 포기한 것에 다름 아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말로는 환경을 얘기하면서도 환경을 전혀 책임지지 않으려는 반환경적인 정부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미 노무현 정부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등 사실상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정부부처 의견을 끊임없이 묵살해왔고, 그 구체적인 증거가 이번 보고서 은폐를 통해서 또다시 확인되었다. 전라북도의 여론을 핑계 삼아 환경의 대재앙을 몰고 올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려는 노무현 정부의 진면목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이제 그 증거가 온 국민 앞에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진정으로 환경을 고민하는 정부라면 새만금 사업을 당장이라도 중단하고 새로운 대안 모색을 시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월 24일이면 마지막 남은 2.7㎞ 구간의 물막이 공사가 시작된다. 정부부처 내에서도 인정하지 못하고 대다수 국민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간척사업을 끝끝내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환경부 보고서를 통해 새만금 간척사업을 반대해 온 환경운동진영은 또다시 정당성을 확인한 셈이다. 그런데도 노무현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묵살한다면 중대한 도전에 직면할 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정당성이 상실한 새만금 사업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다시한번 촉구한다. 2.7㎞ 구간을 해수유통하고 새만금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대안 모색을 다시금 촉구한다.
– 우리의 요구 –
1. 노무현 정부는 정부 내에서 진행된 새만금 조사연구 정보를 전면 공개하라.
1. 환경부의 조사 보고서를 묵살한 총리실의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1. 2.7km 구간 해수유통하고 새만금 상생의 대안을 모색하라.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문의: 새만금 화해와 상생을 위한 국민회의 02-730-0301, 03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