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산 고속철도 백지화 약속을 저버린 인수위를 규탄한다

2003.02.06 | 미분류

노무현대통령 당선자가 선거에서 불교계의 으뜸 공약으로 내걸었던 부산-경남 구간인 천성산 고속철도 백지화 약속이 건교부와 고속철도 공단의 공사강행으로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 노당선자는 선거과정에서 불교계와 부산경남의 시민단체들에게 고속철도 노선의 백지화 및 대안노선 검토를 약속했다. 아울러 지난 1월 22일 대통령직 인수위 회의실에서 인수위 위원들과 천성산고속철도 반대대책위 대표들과의 면담 자리에서도 백지화 공약 이행과 민관협의체 구성 전까지 금정산․천성산 구간의 모든 공사를 중단에 합의했다.



대통령인수위가 저버린 환경공약 – 앞에서는 백지화 약속, 뒤에서는 공사강행

특히 인수위 경제 2분과 박준경위원은 면담에서 “노 당선자의 취임 전까지 대구~부산간 2단계 노선 중 문제가 되고 있는 금정산․천성산 구간의 측량과 노반공사 발주 등 일체의 사전준비 작업과 모든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노 당선자에게 대안노선 검토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제안하겠다”고 대책위에 약속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한 사회문화분과 김은경 위원도 “건교부와 고속철건설공단 등에 공사 진척상황을 파악해 문제된 구간의 공사를 전면 중단토록 하고 부산․경남지역 주민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 보고서를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백지화 약속을 저버리고 2월 7일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의 공사계약 강행

그러나 이런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오히려 물거품이 되어 버렸다. 건교부와 고속철도공단은 2002년 11월 이미 입찰 공고를 통해 공사발주를 시작했고 2월 6일 고속철 대구~부산 2단계 구간 중 천성산 구간인 13-3(울산시 울주군 삼동면 보은리), 13-4(양산시 웅상읍 주남리) 공구에 대한 공사입찰 참가 등록을 받는다. 이와 함께 2월 7일 공사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문제가 된 부산-경남 고속철도 기존 노선 주변에 노반공사를 위한 흙쌓기 공사가 이미 진행되었으며 공사구간 내에 대규모 공사자재를 비축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천성산고속철도반대대책위의 공동대표인 천성산 내원사의 지율스님이 2월 5일 11시부터 부산시청 정문 앞에서 인수위의 약속 불이행에 대한 항의와 천성산 고속철도 전면 백지화를 위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당초 부산-경남의 고속철도 공사는 2007년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DJ정부와 부산-경남 한나라당 지역구의원들 간의 정치적 흥정으로 공사가 2003년으로 조기 착공된 것이다. 천성산은 국내 최대의 고층습지 지역으로 고속철도 터널이 지나가는 산 위에는 환경부의 자연생태계보전지역이 2곳이 존재하는 곳이다. 아울러 고층습지 주변에는 온갖 멸종위기종과 유전적 가치가 뛰어난 생물종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다. 또한 고속철도가 공사가 이루어지는 곳곳이 활성단층대 지역으로 공사자체의 안전성과 주변 지하수 유출이 매우 높은 곳이다. 특히 이런 내용들 일체가 환경영향평가에는 대부분 누락되었거나 삭제된 채로 협의가 되었다.      

녹색연합의 주장
-. 대통령직 인수위는 천성산 고속철도 백지화 약속을 즉각 실천하라
-. 고속철도 공단은 공사계약을 즉각 중단하라
-. 정부는 부산-경남 고속철도 대안노선을 즉각 검토하라

<관련문의>
한국고속철도공단 설계관리처(2288 – 7979)
대통령인수위 : 경제 2분과 박준경 위원, 사회문화분과 김은경 전문위원

2003년 2월 6일

녹색연합

문의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02-744-9025), 서재철 국장(019-478-3607), 윤상훈 간사(011-9536-5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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