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속가능성, 실현가능성에 대한 평가 할 것
– 5월 21일 전국 100인 ‘유권자위원회’를 통해 평가할 계획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이하 지방선거연대)는 5월 21일 전국의 100인 ‘유권자위원회’의 평가와 막개발·헛공약 선정을 위한 『막개발·헛공약 기준』을 발표한다.
531지방선거의 공약들이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면서 지역의 자치·환경·문화에 대한 가치가 점차 약화되어 가는 것이 현실이다. 공약에 있어 신뢰성과 일관성, 실천가능성은 실제 공약을 정책으로 이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주민의 직접적인 삶의 질과 연관된 자치와 환경, 문화에 대한 가치가 공약에 반영되지 못한다면 이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일반 유권자들이 공약을 판단할 때 보다 중요시 되어야만 하는 요소이다.
– 지속가능성과 실현가능성의 기준으로 막개발·헛공약 선정
지방선거연대에서 이번에 발표하는 막개발·헛공약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환경·문화·사회경제적 측면에 대한 지속가능성 기준과 공약의 구체적인 실현가능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나뉘어 진다. (<표 1> 참조) 각각의 평가기준에 대해 16개 광역시도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 헛공약여부를 판단한다.
평가에 직접 참가하는 ‘100인 유권자위원회’는 지역에서 참여하는 일반인과 전문가로 구성되는 전문가자문위원회로 구성되며 각 지역의 상황과 객관적인 지표를 바탕으로 각 후보들이 발표한 공약들의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반영되어 있는지를 평가할 것이다.
막개발·헛공약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은 아래와 같다.
<표 1> 지속가능성 + 실현가능성 판단을 위한 10대 기준
– 최근 발표된 공약들 중에서 문제있는 공약 여전
지방선거연대가 제시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최근 발표되고 있는 예비후보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할 수 있었다.(발췌 : 예비후보 공식 홈페이지 참조)
■ 경북 모 후보의 경우 경북의 산업수도 육성공약은 재원마련 및 이행계획에 상당한 의구심을 가지게 된다.
| < 사례 1 > ㅇㅇ후보는 경북을 산업수도로 육성, 경북이 50년간 먹고 살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 10대 특화도시를 조성하고 환태평양 산업중심허브로의 도약을 위해…… 향후 20년간 매년 5천억원씩, 총 10조원의 특별회계를 조성, 2008년부터 산업수도 건설의 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 (대구 연합뉴스) |
현재 경상북도의 경우, 일반회계 중 지방세수입만을 보면 2006년 현재 6000억원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다. 전체 시도에서 재정자립도가 20%도 안되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지역이다.
또한 지역살림을 위한 전체 세입 중 국가로부터 보조받는 것이 54%에 달하는 등 국가로부터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은 현재 경상북도의 낙후지역을 위해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을 의미한다.
ㅇㅇ 후보는 공약의 내용에서 매년 5천억원씩, 총 10조원의 회계구성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재원마련 노력을 기울일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 재원마련 뿐만 아니라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 공약은 그것뿐이 아니다.
| < 사례 2 > 서울특별시 ㅇㅇd후보 서울의 교통체증을 위해 올림픽 지하도로, 동부간선 지하도로 건설을 약속드립니다. 도로구조 : 지하터널 형태 허용차량 : 소형차량 공 사 비 : 약 1조 5천억원 시행방법 : 민자유치사업을 통해 서울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총 약 27㎞에 달하는 지하도로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은 공사기간(약 8년)과 예산으로 봤을 때 서울시의 교통과 관련된 공약에서 굉장한 공사가 예상되는 사업이다. 그러나 거대 공사가 예상되는 공약을 제시함에 있어 환경영향에 대한 고려가 전제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도로 이용율의 저조·건설업체에 대한 과도한 손실보전 등의 민자유치건설방식의 많은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구체적인 예산계획을 내놓았다고 보기 힘들다.
동시에 실제 도로를 이용하게 될 주민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지,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주민의 참여통로가 확보될 수 있는지의 문제 역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 제주도에서 발표된 또다른 공약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는 거리가 있다.
| < 사례 3 >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에 충당할 재원 마련과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원확보를위한 <관광객 전용 카지노산업 육성방안> ■ 기본방향 : 제주도민 출입제한, 내국인관광객 대상으로 소액베팅 중심 (항공, 선박이용자 대상으로 1인당 $400 정도의 쿠폰 제공 ; 내국인 면세점 이용 한도액 기준) ■ 대상 : 제주도내 기존 8개 카지노 ■ 효과 : 제주지역 카지노산업의 구조조정 유도, 서울/부산 등 대도시와 제주도의 상생방안, 제주시 신제주지역과 중문관광단지 상권 활성화 ■ 가용재원 : 1차년도 1000억원(수익금 2000억원의 50%) 예상수입  |
현재 제주도의 카지노 사업장은 총 8개소로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용객수의 제한으로 인해 2003년 이후 매년 150~2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카지노 산업을 통한 관광산업과 제주경제의 부흥을 얘기하고 있는 제주도의 ㅇㅇㅇ후보는 카지노에 입장할 수 있는 대상을 내국인 관광객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카지노 사업의 예상수입 내역을 보면 110만명의 제주도 관광객이 40만원 정도를 카지노에서 사용했을 때 가능한 수익이다. 현재 제주도의 내국인 관광객 수를 약 460만 명으로 추산(후보자 추산 수)하고 있을 때 네 명 중 한명 꼴로 제주도의 카지노를 찾아야만 가능한 수익이다.
| < 사례 4 > 경기도지사 000 후보 ㅁㅁㅁ 후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철폐 혹은 규제 대폭 완화 추진 |
공장, 학교, 집을 더 짓기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철폐 혹은 완화하고자 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 억제와 한강 상수원 보호와 상반된다. 부동산 개발붐과 인구 유발 효과 때문에 한강수질과 대기 질이 악화되고 녹지도 줄어들 것이다. 경기도 지역의 개발 촉진은 수도권과 다른 지방의 격차를 키우고 지역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다.
| < 사례 5 > 서울시장 000 후보, 뉴타운 24개 추가로 추진 밝혀 서울시장 ㅁㅁㅁ 후보,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철폐 혹은 규제 대폭 완화 추진 |
서울시에서 현재 추진 중인 뉴타운이 26개 중 제대로 추진되는 것이 소수에 불과하다. 지가앙등은 물론 미세먼지 증가, 교통체증 심화, 녹지 훼손 등 환경 악화도 현재 뉴타운 추진의 난제이다. 이미 계획된 뉴타운을 환경을 고려해서 제대로 추진하기도 버거운 상황에서 신규로 뉴타운을 추진한다면 서울의 환경질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개발 악재가 될 수 있다. 용산지역에 16만호 초밀도 개발을 추진한다면 서울 남북 녹지축 연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용산 녹지의 심각한 감소가 우려된다.
16개 광역시도 단체장에 대한 전체공약이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예비후보자로서 제시하고 있는 정도다. 그런데 각 정당 후보들이 발표하고 있는 공약의 내용이 선거에 이용되기 위해 과도한 수치를 인용하여 무리한 공약을 제시한다든가, 공약의 수위를 낮춰 후보 선택의 변별력을 떨어뜨리는 등 531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만들겠다던 각 당의 선언에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다 정확한 정보와 구체적인 지역 대안이라는 정책을 보여줌으로서 지역 주민의 바른 선택을 이끌어내는 것이 앞으로 각 후보에게 남겨진 과제일 것이다.
오늘 지방선거연대에서 발표하는 공약기준은 단순히 평가작업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각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들이 보다 지역주민의 요구와 삶의 질에 부합하고, 당선 이후 실제 정책으로 반영하여 주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은 단순한 선거용이 아니라 4년 동안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공인된 약속이기 때문이다.
오늘 이후 지방선거연대는 5월 19일 20인으로 구성된 전문가(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선정작업을 하기 위한 구체적인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이다.
그리고 5월 21일 오후 2시 서울 대방동 여성플라자에 100인의 유권자위원회가 모여 본격적인 헛공약 선정작업에 들어간다.
막개발·헛공약 선정에 대한 결과는 다음날인 5월 22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장소 추후 공지)을 통해 전국에 공표할 방침이다.
■ 문의 : 정책실 임성희 팀장 02-747-8500 mayday@greenkorea.org
2006 지방선거시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