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들에게 정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섣부른 대책 보다는 황우석 사태가 가능했던 사회적 조건을 되돌아 봐야

1. 오늘 검찰은 줄기세포 논문 조작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서울대 조사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애초부터 줄기세포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2004,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은 모두 조작된 것이다. 또한 생명윤리법 발효 이후에도 난자 수급 과정에서 불법적 행위가 이루어진 것도 확인했다.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사실은 황 박사를 비롯한 이병천, 강성근 교수 등이 연구비를 횡령했고, 그 수법도 전문적이었다는 것이다. 황 박사 팀은 비윤리적 행위, 과학부정 행위뿐만 아니라 전문적 방법을 통해 연구비를 유용하는 불법적 행위까지 저지른 것이다. 서울대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중간보고서, 감사원 조사 그리고 오늘 검찰 수사결과 발표를 끝으로 황 박사를 둘러싼 비윤리적행위, 논문조작, 연구비 사용 등에 대한 일차적 조사는 끝나게 되었다.

2. 우리는 이번 사태가 가능했던 사회적 조건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일차적으로 황 박사팀의 과학 부정행위에 있지만 황 박사가 전 세계를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일 수 있었던 것은 정부-언론-정치권-과학계의 적극적 지원과 동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정부의 묻지마 지원으로 막대한 세금이 낭비되었으며, 일부 언론은 황 박사의 주장과 배아복제의 가능성을 노골적으로 부풀렸다. 황 박사의 인기가 높아지자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은 황 박사와의 친분을 과시하기에 바빴다. 정직성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는 과학계조차 황 박사의 권력에 침묵해왔다. 심지어 비윤리적 행위와 논문조작이 거의 명백히 드러난 시점에서도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 앞으로 각 영역별로 후속 대책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각 주체들이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정당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여러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 것이다.  

3. 한편 오늘 수사 결과를 통해 배아복제 줄기세포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줄기세포연구가 위축 되서는 안 된다는 명분아래 ‘줄기세포연구 종합추진계획’안에 체세포 복제 연구를 포함시킬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러 줄기세포 연구 중에서 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연구는 기술적 가능성 여부도 의문시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의 난자를 지속적으로 공급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줄기세포연구 활성화 대책을 세움에 있어 복제연구를 섣불리 포함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배아복제 허용여부는 광범위한 과학적, 사회적 토론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