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와 농약소비량이 다시 증가세,
수입농산물 농약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87.8%에 달해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사)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는 매해 실시해온 <환경신호등>을 발표하였다. 녹색사회연구소의 ‘2006년 환경신호등’에 따르면, 한국의 환경질은 빨강신호로 전체 23개 항목 중 20개 항목이 빨간신호로, 초록신호는 1개 항목, 노랑신호는 2개 항목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 2005년 총 22개 지표 가운데 15개의 지표에서 빨간신호가 확인되었던 것과 대비해 한국의 환경질이 오히려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중 가장 심각한 경고를 나타내는 지표는 폐기물 해양투기량의 15년간 10배 증가, 비료와 농약소비량 다시 증가, 수입농산물 농약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 87.8%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 빨간등이 켜진 지표는 대도시 대기질 악화시키는 경유차량 증가, 수도권 시정거리감소, 천식으로 인한 사망자 수 높은 수준 유지, 에너지 소비량 증가, 원자력에너지 이용 지속,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연,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 도시 팽창․농지면적 감소, 지하수 수질 악화, 하천수질 악화, 사업장 및 건설폐기물 증가,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 보호지역 면적 부족, 환경예산 감소, 배출부과금 징수액 감소, 환경교과 채택 학교 수 감소 등이었다.
반면, 혈중 납농도 수준이 양호하게 나타난 것과 멸종위기종 지정 야생동식물수가 다소 증가한 것은 향후 추이 및 실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노란신호를, 염화불화탄소 소비량은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 긍정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녹색신호를 받았다.
23개 지표의 현황은 다음 <2005년 환경신호등>과 같다.
각 지표의 분석결과는 아래와 같다.
폐기물 해양투기로 바다가 몸살을 앓고 있다. 해양투기량은 지난 15년간 10배 정도 증가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선 이후에도 해마다 8% 이상 증가하고 있다. 해양투기물 배출허용물질 축소 및 기준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는 런던협약 ‘96의정서가 지난 3월 발효되었다. 우리나라 는 2007년 가입할 예정으로 배출허용물질 축소 및 기준 강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대비하는 보다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특히, 수입농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전국 3만3천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회통계조사에서 우리농산물의 농약오염에 대해 불안감은 응답자의 50.1%, 수입농산물 경우는 전체의 87.8%에 달했다. 수입농산물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GMO 위해성과 유해첨가물질논란, 농산물의 재배.가공.유통과정의 복잡함과 불투명성 등이 불신감 증대의 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농지면적의 지속적인 감소와 2004년 증가세로 돌아선 비료 및 농약소비량은 단위면적당 농약사용량 및 토양오염을 심화시켜 향후 국내에서 생산되는 먹을거리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도시 대기질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차량의 꾸준한 증가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도권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서울시 기준인 60㎍/㎥를 웃도는 63㎍/㎥로 전국 평균 5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특히 미세먼지는 주로 경유를 사용하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2005년부터 시행된 경유승용차 도입이 대도시 대기질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대기질 악화는 시정거리 감소에도 영향을 미쳐 2004년 수도권의 시정거리는 12.3km로 2003년의 11.93km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고, 2001~2004년 평균치인 12.9km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학계 보고에 따르면 대기오염이 천식 등 호흡기질환에 직접적인 요인임이 밝혀지고 있다. 우리나라 천식 사망자 수는 1999년 3,464명에서 2004년 2,753명으로 줄었으나 절대치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천식은 면역력이 약한 소아와 어린이에게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반면 국민 혈중 납 농도는 아직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체내 중금속 물질 관련 국내 통계자료는 매우 미비한 상황으로 환경부가 실시한 2005년 ‘국민 혈중 중금속 농도조사’에서 혈중 납 평균 농도는 2.66㎍/㎗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질병관리본부의 어린이 혈중 납 권고치인 1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편 에너지 소비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1차 에너지 소비량만 보더라도 경제규모가 우리나라보다 3배 정도 되는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원자력 에너지가 총 에너지 발전에서 약 40% 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원료인 우라늄의 가채연수와 방사성폐기물의 위험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면 우려할만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전력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3년과 동일한 2% 수준으로 낮으며, 이 중에서도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열회수가 70% 이상, 대수력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실질적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는 1904년부터 2000년까지 평균기온이 1.5℃ 상승했고, 이는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향후 기후변화협약에서 2차 이행시기(2013년-2017년)에 의무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반면 온실가스인 염화불화탄소(CFCs) 소비량은 꾸준히 줄고 있다. 2000년에 7,868톤을 소비한 이후 2004년에는 5,303톤을 소비하였다. 1989년 ‘몬트리올협정’에 따라 선진국은 1996년부터 염화불화탄소 생산 및 수입을 금지했고,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단계적 감축을 시작하여 오는 2010년 사용을 완전 금지할 예정이다.
전국 하천 수질이 악화되고 있다. 수질환경기준 달성률은 2003년에 49%였으나 2004년에는 36.6%를 기록하며 2002년 수준 이하로 하락하였다. 먹는 물 수질 현황도 악화되어 약수터 기준초과비율은 1998년 11.1%이던 것이 2002년에는 14.7%, 2004년에는 23.1%로 증가했다.
사업장폐기물과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근래 EU 및 OECD 회원국들은 자원순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는 물론 자원 투입량 자체를 줄이는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폐기물 발생량 자체가 줄지 않는 것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못함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1999년 이후 2004년까지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증감을 반복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실효성 있는 환경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적절한 환경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환경예산 증가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예산 대비 비율을 보더라도 2000년 2.44%에서 2004년 2.00%로 약 0.44% 감소하였다.
<환경신호등>은 정부 발간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한국의 환경질이 매해 어떤 변화추이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하여 빨강, 노랑, 초록의 신호등을 이용하여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였다.
2005년 환경신호등은 지난 2004년 환경신호등에서 다룬 환경 지표 가운데 일부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고, 지속가능성 지표를 새롭게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또한 우리나라 환경질을 폭 넓게 다루기 위해 환경보건과 같이 기초 자료는 부족하지만 최근 사회적 관심을 모으는 영역을 더하였다.
‘2005년 환경신호등’은 녹색사회연구소에서 매년 발간하는 <한국환경보고서 2006> ‘환경현황’편에 수록된다. <한국환경보고서 2006>는 총 3부와 특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환경현황에 대해 고찰하고, 2부에서는 2003년의 환경 이슈와 성과, 3부에서는 우리사회의 주요 과제에 대해 전망하고 대안을 제시한다. 특집으로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 부지선정과정에서 부정으로 얼룩졌던 주민투표현장을 컬러화보로 담고, 세계화와 한국의 농업농촌의 현황과 대안을 다양한 시각에서 짚어본다.
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가 1993년부터 매년 출간해온 <한국환경보고서>는 한 해 동안의 국내 환경이슈를 선별, 집약하여 전문가들뿐 아니라 환경문제에 관심 있는 일반시민들의 환경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이해를 돕는데 기여하고 있다.
첨부자료 : 환경신호등 2005 전문 20쪽
■ 문의 : 녹색사회연구소 정선미 연구원 02-747-3339 zigoo21@greenkorea.org
김경화 사무국장 hannamu@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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