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입장 발표를 환영하며
○ 오늘(6월 9일) 김상희 대통령 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 위원장이 한 일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제4기 지속위의 중점 추진 사업을 밝혔다. 핵심은 무분별한 연안매립과 하구개발을 막겠다는 것이다. 새만금 사업 이후에도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연안매립 계획을 원천적으로 재검토하고, 국가 차원의 대단위 하구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 대통령의 자문을 책임지는 김위원장의 발표가 시사하는 바는 매우 크다. 정부의 기본 정책이 개발주의로 경도된 현실을 경계하고, 연안의 심각한 훼손과 지속적인 사회 갈등이 우려되는 연안매립과 하구개발을 사전검토 후,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국가 전체가 개발주의로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한 방향전환의 필요성을 밝힌 것이다.
○ 한 통계자료에 의하면 1985년 이후 전체 매립계획면적 1389.4㎢ 중 지금까지 미착공이거나 2011년까지 계획 중인 매립계획면적은 251.7㎢인 것으로 밝혀졌다. 건수로는 무려 315건이다. 지난 80-90년대 경제가 매년 8% 가량의 고도성장을 구가하며 갯벌을 별 쓸모없는 땅으로 여기며 농지 등 부족한 용지확보를 위해 세워진 매립계획을 2006년에도 어떠한 검증 없이 그대로 추진되는 어이없는 실정이다. 계획대로라면 현재 남아있는 연안습지 2550.2㎢(‘05 통계)의 10%가 또 사라진다.
○ 연안습지는 지속적인 간척과 매립으로 인해 1987년 대비 2005년 현재 20.4%가 상실되었다. 매립면적은 전남·북이 전체의 58.9%, 인천·경기가 23.9%를 점유하고 있다. 80% 이상의 매립계획이 서해안에 집중되면서, ‘90년 대비 ’05년도 해면어업 생산량이 경기·인천 연안에서 70%, 전남을 포함한 서해가 47%나 감소(‘90년 521톤->’05년 276톤)하였다. 결과적으로 연안습지의 매립행위는 서해 연안 수산물의 핵심 산란·서식지를 파괴한 주범인 것이다.
○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남은 기수역인 한강하구 등 하구지역을 개발하려는 압력도 날로 거세지고 있다. 지난 6월 6일,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12차 회의에서 남북 양측은 한강하구 골재채취 사업 추진을 전격 합의했다. 임진강과 한강의 합수 지점을 중심으로 일산·고양, 김포지역의 철책을 걷어내고, 한강하구 골재채취를 통해 남북 긴장관계를 풀어보겠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번 김위원장의 발표처럼 하구습지는 개발주의, 긴장완화의 희생양이 아니다.
○ 정부는 갯벌매립 및 하구 개발에 대한 개발계획을 정확히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정부는 새만금 사업 이후 더 이상의 갯벌 매립은 없다고 공언한 바 있다. 경제 및 인구 성장률이 둔화되고, 쌀소비량이 감소하며, 갯벌 등 환경보호 의식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80-90년대 수립된 매립계획이 아무런 가치판단없이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2011년까지 예정된 315건의 매립계획이 꼭 필요한 사업인지, 시민단체, 전문가, 지역주민과 함께 논의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정부의 갯벌과 하구습지 보전을 위한 생태적이고, 합리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 문의 : 자연생태국 윤상훈 활동가 02-747-8500 dodari@greenkorea.org
녹색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