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4일자 언론을 통해 울진 원전 6호기의 복수기가 심각하게 부식된 사실을 (주)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알고도 이를 1년여 넘게 방치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다. 기사에 따르면, 울진 원자력발전소 5, 6호기 복수기 설계사인 한전기술과 제작사인 두산중공업(당시 한국중공업)은 복수기 튜브 재질을 티타늄에서 슈퍼스테인리스스틸로 변경할 때, 이미 부식위험성을 경고했으나 발주사인 한수원이 제작을 강행하였다고 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과 관련하여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울진 6호기 복수기 부식은 원자력발전의 안전 규제의 책임이 있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에도 보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KINS 관계자는 2005년까지 원자력발전소의 2차측 계통에 대한 안전 검사는 산업자원부가 전기안전공사를 시켜 실시해 왔기 때문에 알지 못했으며(2006년부터 2차측 계통의 안전검사도 KINS가 진행하게 됨), 원자력발전소 안전 규제 절차에 따르면 2차측 계통의 이상에 대해 KINS에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말하였다. 그렇다고 KINS가 이번 사고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발전소를 설계하고 건설하기 전에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를 작성하는데, 당시 한수원과 두산중공업이 공문을 주고받으면서까지 복수기 튜브 재질 변경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도 이 내용이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안전기술검토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는 KINS가 자신들의 주요한 책임을 방기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사안을 원자력발전소 안전시스템의 총체적 결함으로 받아들인다. 원자력발전소 안전시스템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사건·사고는 올해 들어 벌써 4차례나 발생하였다. 첫 번째 사고는 지난 2006년 3월 8일 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에서 원자로가 있는 원전의 핵심 구역에서 불이 난 화재 사고였다. 증기발생기의 수분분리기 교체작업을 할 때 설치했던 송풍기가 과열되어 발생한 이 화재 사고는 과부하 차단기능 없이 송풍기를 설치해 발생한 사고였다. 전기설비를 다루는 기초상식에 어긋난 전원설계가 화를 부른 것이며, 핵심구역 안에서 작업하면서 얼마나 안일한 태도를 취했는가를 보여준 사례다. 두 번째 사건은 지난 2006년 3월 18일 과기부가 불시에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리 영광 월성 원전에서 비상 상황시 소집 응소율이 저조한 데다 비상대응 조직의 가동능력 및 비상대응 시설의 유지 관리 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된 사항이다. 세 번째 사고는 2006년 2월 25일 제6차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월성3호기를 정상가동한 직후 원자로 건물 내 삼중수소 농도가 평상시보다 4배정도 높아져 원인규명에 나섰으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한 채 계속 원자로를 가동하다가, 지난 4월 4일 삼중수소 농도가 평상시 농도의 50배까지 증가하자 긴급하게 발전을 멈추고 원인을 조사한 결과 1차 냉각계통의 밸브 용접부위에 약 4.5cm의 선형결함을 확인한 사고이다.
우리는 이번 4차례 사건·사고는 한국수력원자력(주) 등 핵산업계가 얼마나 안전 불감증에 빠져있는가를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고 판단한다. 원자로 내 삼중수소 농도가 평상시 농도보다 4배 정도 높아졌음에도 월성3호기 가동을 중지하고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원인을 규명하지 않은 채 1달 넘게 가동을 계속해 왔다는 것은 눈앞의 이익만 급급하게 쫓아 발전소 안전 유지에 소홀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이는 울진 원전 6호기의 복수기 부식을 알면서도 1년여 넘게 쉬쉬해 온 사실에서도 입증되는 것이다.
원자력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원자력 사고는 우리나라 원전 안전시스템이 총체적인 결함을 갖고 있음을 드러냈다. 원전 안전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더불어, 원자력 안전규제를 목적으로 설립된 KINS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독일과 같은 완전한 독립 규제기구로 전환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구조로는 계속되는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 우선 이번 울진 원전 6호기 복수기 부식과 관련해서 민관 합동 조사를 실시해, 한 점 의혹 없이 사고의 원인과 결과를 밝혀내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
올해는 체르노빌 핵참사가 발생한지 20주기가 되는 해이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설계의 문제가 아니라 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인재였다. 한국의 원자력발전소가 이처럼 안전관리에 뒷전이라면 한국에서 체르노빌과 같은 대형 참사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원자력발전소로 인해 더 이상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지 말라.
녹색연합.청년환경센터.환경운동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