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이용의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7일 개원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초대 이사장으로 장인순 전 원자력연구소 소장이 선임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은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원자력 통제와 연구를 별도로 분리해 핵물질 안전조치를 대외적으로 실천하라는 권고를 받음에 따라 만들어진 기구이다. 2004년 9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우라늄 농축실험으로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가 떠들썩했었다.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IAEA 신고사안인 우라늄 농축실험을 무단으로 진행, 사후에 그 사실이 밝혀지면서 IAEA 특별 사찰이 진행되는 등 국제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IAEA는 핵물질 안전조치에 대한 권고를 내렸고, 이를 받아 들여 원자력법 개정과 함께 그동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소속이었던 국가원자력관리통제소로부터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이 독립하게 된 것이다.
당시 우라늄 농축 파동은 국제사회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과학자의 호기심’, ‘연구에 대한 열정’과 같은 표현으로 무마되었고, 이 사건이 갖고 있는 국제사회의 이목의 핵심을 제대로 짚지 못한 채 사안이 유야무야 되어 버렸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매우 큰 사건으로 과거 국내의 다른 핵물질 실험과 함께 국제연합(UN) 안전보장위원회에 회부될 위기에 처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였다.
장인순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초대 이사장은 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 소장으로 수차례 언론을 통해 “우라늄 농축실험은 자신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일이며, 책임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인사가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의 초대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원자력계 내부의 최소한의 자정노력이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 벌어져 버린 것이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운영 목표 중 핵심은 국제사회로부터 대한민국이 핵물질 안전조치를 적절히 실천하고 있다고 인정받는 것이다.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스스로도 궁극적인 목표는 ‘국내 핵물질 통제를 제대로 추진해 국제사회의 통제 – IAEA의 통제를 덜 받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물의를 빚은 사태 책임자가 다시 통제기관의 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은 어떠한 이유라도 납득할 수 없는 문제이다.
이러한 잘못은 자연스럽게 한국정부의 핵물질 관리에 대한 인식 부재와 국제사회의 불신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그동안 원자력계는 ‘핵 마피아’라고 불릴 정도로 그 폐쇄성이 지적받아 왔다. 관계, 학계, 산업계 등 각계 각 층에 포진해 있는 원자력 관련 인사들이 서로의 이익을 중심으로 폐쇄적인 움직임을 해 왔다는 말이다. 원자력계는 매번 국민들이 핵산업의 안전과 통제 등을 요구하면 이러한 것들을 구실삼아 ‘원자력계 자리 만들기’, ‘자기 밥그릇 챙기기’로 이어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감시와 통제를 받아야 할 대상이 이를 주도하는 가운데 원자력계는 최소한의 자정노력도 갖추지 못한 채 ‘일방통행’을 계속 해왔다.
이번 장인순 이사장 취임은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원자력계 내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또한 이를 감시․감독해야 할 정부 또한 자신의 역할을 얼마나 방기하고 있었는지 함께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이번 인사 조치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하고 장인순 이사장 임명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 한편 이번 인사과정에서 문제의 책임자였던 장인순 이사장이 선정된 경위를 소상히 밝혀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내 원자력계가 진실로 국제사회의 핵확산방지 노력에 동참하고 철저한 핵물질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면, 원자력계 내부적으로도 이번 일을 바탕으로 내부 자정노력을 시행 할 것을 함께 촉구한다.
녹색연합.청년환경센터.환경운동연합
※ 문의 : 청년환경센터 이헌석(02-741-4978/019-24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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