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거치면서 사람들은 갯벌생태계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더 이상 새만금 간척사업과 같은 무분별한 환경파괴사업이 진행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에도 공감하고 있다. 국민들은 서둘러 법제를 정비해 무분별한 연안 매립과 간척을 금지하고, 그나마 남은 갯벌을 살리고 바다를 살리는 일이 정부의 일이라고 믿고 있다.
이미 시화호(경기도 시흥-화성), 화옹호(경기 화성), 석문호(충남 당진), 홍보호(충남 홍성-보령), 동아매립지(인천), 서산 간척지(서산) 그리고 영산강 하구둑, 낙동강 하구둑, 금강 하구둑 등이 막히고 썩고, 지역사회의 황폐화로 나타난 환경재앙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참여 정부는 또 다시 서천 장항갯벌을 매립해 산업단지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서천의 어민들에게 연간 3,000억 원의 수익을 안기는 생존의 터전이며, 서해의 핵심 갯벌이라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다수 여론을 핑계 대며 밀어붙이고 있다. 바다와 갯벌을 삶터로 하는 어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쫒고, 정부가 보호를 필요를 선언한 천연기념물의 최대 월동지(제326호 검은머리물떼새)도 파괴하겠다는 태도다.
더구나 정부는 마치 지역주민의 찬성과 환경단체의 반대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민들의 찬성여론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환경단체의 주장에도 귀 기울이는 것처럼 눈치를 살피고 있다. 또 개발을 원하는 지역주민들과 언론에게 환경단체들 때문에 장항 산업단지가 17년간이나 표류하고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장항산업단지 계획이 지지부진해진 것을 환경단체의 반대 때문이라고 모는 것은 정부의 무책임한 모습이다. 장항산단은 인근 군산 공단의 입주율 20%가 확인시키는 것처럼,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것이 원인이다. 또 계속되는 간척사업의 실패에 책임을 묻는 지역주민과 국민의 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만금 방조제 연결 기념행사에 책임자들이 모두 얼굴 나타내지 못했던 것처럼, 1조 500억원 대공사와 거대한 갯벌파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지역의 여론을 들먹이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지역의 여론이 아니라, 정치적 공약과 개발 성과에 눈먼 지자체와 지역의 개발업자들의 목소리에 정부가 망설이고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소수의 개발이익을 위해, 국민의 예산을 낭비하고, 갯벌 보전을 바라는 국민여망을 저버리고, 자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훼손을 방치하는 정부의 태도가 안타깝다. 더구나 새만금에서 불과 10킬로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은 장항갯벌을 개발하겠다니 참으로 무책임하다.
갯벌은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꼭 지켜야하는 소중한 자연생태계다. 새만금 간척사업 물막이 공사 이후, 주민들의 삶의 현장이었던 갯벌이 어떻게 변해 가는지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갯벌생태계가 변하고 파괴되어, 백합잡이를 하던 어민이 익사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등 어민들과 지역주민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서천 장항갯벌매립 계획을 철회 하여야 한다. 환경단체와 주민들 뒤에 숨에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 이미 확인된 사업의 실패를 공식 인정하고, 지역 발전을 염원하는 주민들의 희망을 반영하는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한다. 대대로 바다와 더불어 살아온 사람들을 내쫓고, 절멸의 위기에 처한 갯벌 생명들을 더 이상 죽음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 장항갯벌 매립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무분별한 간척과 매립으로 인한 환경파괴를 즉각 중단하라!
– 지역주민과 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
– 정부는 산업단지를 대체하는 어메니티(Amenity) 서천 지원 계획을 수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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