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장관에게 드리는 새만금 사업에 대한 환경단체들의 요구사항
1. 그 동안 환경단체는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하고 새만금 갯벌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새만금 갯벌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밝혀내고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일어날 환경재앙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관공동조사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제 민관공동조사단은 조사활동을 마치고 그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을 계획입니다. 우리는 민관공동조사단이 제한적인 조사기간과 정부측 위원이 대거 참여하는 불공정한 조사단 구성에도 불구하고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하고 갯벌을 보전해야 할 근거를 충분하게 밝혀냈다고 판단합니다.
새만금 사업을 중단해야 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북지역 90%이상을 차지하는 새만금 갯벌은 전세계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도요물떼새들의 우리 나라 최대 도래지로서 이 서식지가 파괴되면 도요물떼새들의 멸종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새만금 갯벌은 천연기념물 18종,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19종, 국제자연보전연맹의 적색목록에 등재된 국제보호조 14종 등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이자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철새들의 낙원으로 확인되어 절대적인 보호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새만금 갯벌은 우리 나라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자연형 대형 하구갯벌이라는 것입니다. 하구갯벌은 생물다양성과 생산력이 풍부하여 생태계 보전가치가 크고 수질정화능력이 뛰어나 절대적으로 보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환경보호위원회는 지난 87년 이후 깨끗한 물 법의 개정을 통해 미국 국가하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하구 프로그램은 개발로 인해 사라지고 있는 하구 습지를 보전하고 복원, 창조하는 프로그램으로 하구 생태계의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가치를 복원하고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라진 하구 습지를 복원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정책과는 달리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자연형 대형하구 갯벌을 훼손시키는 것은 시계를 20세기로 돌려놓는 일이기에 21세기형 하구습지 보전정책을 절대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새만금 갯벌은 미래세대의 자연유산으로서 미래세대는 자신들이 현세대에게 맡긴 갯벌이 개발로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래세대를 대표한 200여명의 미래세대가 새만금 간척사업을 중단시켜 달라는 환경소송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국가환경선언을 통해 밝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요구와 권리를 반드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넷째, 새만금사업으로 새만금호를 조성하면 농업용수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할뿐더러 호수의 부영양화를 초래해 수질오염과 해양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미 환경부가 내놓은 수질보전종합대책으로도 농업용수 수질달성이 어려운 상태이며 여기에 축산분뇨 94.5% 처리라는 수치를 넣어야 T-P 기준 0.1ppm에 걸리게 됩니다. 만약 축산분뇨 삭감안을 90%로 넣으면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됩니다. 축산농가나 관련전문가들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없이 수치로서 목표수질을 장담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또한 전북지역 오염총량관리제, 그린벨트 해제지역 녹지보전이라는 대전제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의미와 내용을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막연한 조건으로 개발의 면죄부를 주었다는 책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 봅니다.
2. 위와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볼 때 환경보전 주무부서인 환경부의 입장과 정책방향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우리는 환경부가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고 이후 새만금 갯벌과 관련 생태계를 보전하는 입장과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특히, 환경부의 주관업무로서 다음과 같은 정책내용을 충실하게 제시하고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인 새만금 갯벌을 보전하는 방안을 세워 주십시오.
둘째, 만경강, 동진강 유역을 아우르는 자연형 대형 하구 갯벌 보전 방안을 세워 주십시오.
셋째, 새만금 유역 관리대책은 무엇이며 새만금호 목표수질이 현실적인 역량과 여건으로 달성 가능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여 주십시오. 또한 전북지역 오염총량관리제 도입과 그린벨트 해제지역 녹지보전이라는 대책의 의미와 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십시오.
3. 우리는 정부가 지난 6.5 국가환경선언을 통해 밝힌 환경정책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주기를 바라며 새만금 사업 중단 이후 대안을 모색하는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요구합니다.
새만금 사업 중단이후 환경보전 주무부서, 지역주민, 환경단체, 각계 전문가 등 각계의 지혜를 모으면 전북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모델, 새만금 갯벌 보전방안, 기축조된 방조제 문제해결 등의 방안이 충실하게 만들어 질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환경부장관님의 올바른 용단을 부탁드립니다.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녹색연합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정의시민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새만금사업즉각 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
한국여성민우회
녹색소비자연대
녹색교통운동본부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김재범
공동대표 박영신
회 장 김정욱
대 표 유재현
사무총장 최 열
대 표 법 륜
공동대표 신형록
공동대표 김상희
사무총장 이덕승
사무처장 민만기
사무총장 이남주
첨부1. 전국환경환동가 워크숍 성명 및 서명
<공동 성명서>
새만금 간척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불을 보듯 뻔한 재앙이 코앞에서 펼쳐진다면 어느 누가 환영하겠는가. 눈앞에서 우리네 삶의 터전이 파괴되고 있다면 앉아서 바라만 볼이 그 누가 있겠는가!
국토면적 확대 이용이라는 개발 논리의 날개를 달고 갯벌에 대한 무차별 파괴를 저지르고 있는 현장이 있다. 바로 새만금 간척사업이 그것이다. 쓸모 없는 땅이 아닌 우리의 강토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자연유산인 갯벌이 세계 최대의 간척공사라는 이름으로, 예고된 재앙과 함께 무참히 파괴되고 있다. 석산이 울고 바다가 신음하는 아수라장에서 인간만이 어찌 여유로 울 수 있는가.
새만금 사업은 1986년 전두환정부 때 논의가 시작돼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당시 농림수산부가 87년 3월부터 10월까지 불과 8개월만에 이 사업이 경제성이 있다며 타당성 조사를 끝낸 사업이다. 선심성 공약을 시초로 그 타당성이 진단되지 않은 채 10여년간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쏟아 부으며 정치적 놀음으로 진행돼 왔다. 서해안 시대를 개척하는 꿈의 사업이니, 공사진척이 59%가 되었는데 이제와서 어떻게 중단하느냐 하는 말장난으로 조기완공이 이야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이는 전체 공정의 10% 정도밖에 진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조제 공정 59%만을 강조하고, 앞으로 소요될 예산이 지금 추산하고 있는 예산보다 3∼4배 혹은 그 이상이 되리라는 사실을 은폐하고 있는 정치꾼들의 술수에 지나지 않는다.
시화호를 보라. 온갖 장밋빛 개발 환상과 함께 물막이 공사가 끝나고 몇 해가 지난 지금의 상태를 보라. 개발도 철거도 하지 못해 무수한 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는 애물단지로 전락해버린 시화호를 보라. 졸속개발이 만든 거대한 시궁창을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시화호가 이럴진대 시화지구보다 2.3배나 큰 규모의 새만금호는 어떻겠는가?
새만금 사업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민관공동조사단이 아직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조사단의 활동은 새만금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위한 작업이라기보다는 지속적 사업추진을 위한 요식행위로 흐르고 있다. 민관공동조사단은 시작부터 ‘민관공동’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의결권을 가진 전체 위원 30명 중 환경단체가 추천한 민간전문가는 10명으로 1/3에 지나지 않았다. 이는 출발부터 조사단이 공정한 결과를 내놓을 수 없는 태생적 한계였다. 사업주체인 농업기반공사와 전라북도 등 행정당국도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를 포장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이라는 말을 남용하고 있다. 민관공동조사단이 ‘환경친화적’ 개발계획을 내놓아야 한다는 간접적인 압력을 끊임없이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민관공동조사단이 하나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해체되거나 ‘환경친화적’ 개발계획을 담은 조사결과서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우리는 조사단의 진로와 무관하게 새만금 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투쟁을 변함없이 펼쳐나갈 것이다.
지역주민의 삶을 갉아먹고 국민의 피마저 말리는 철저히 정치적 개발논리로 무장한 새만금 사업에 대해 찬성할 수도, 찬성해서도 안 된다. 늦었다고 판단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다. 이대로 주저앉아만 있을 수는 없다.
오늘 우리는 새만금 사업이 환경을 파괴하고 지역주민의 삶을 갉아먹고 있다는 데 뜻을 같이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힘을 모아 다시 한번 사업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돌이켜보면 그동안 우리는 새만금의 재앙을 예견하면서도 방조제 안의 바다처럼 고요한 침묵으로 일관해 왔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앞장서 방조제 밖의 파도처럼 포효하며 새만금 즉각 중단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우리의 주장
– 환경재앙 예고하는 새만금 사업 즉각 중단하라
– 주민의견 외면하고 정략적으로 추진된 새만금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
– 장밋빛 환상 부추기는 새만금 간척사업 즉각 중단하라 !
2000. 6. 24
전국환경활동가 워크샾 참가자 일동
(기간:2000. 6. 22- 24/대전 동구청소년자연수련관)
첨부 2. 미래세대 자전거 대행진 서명
대통령 할아버지께
대통령 할아버지는 새만금 갯벌에 가보셨나요?
새만금 갯벌에는 지금 꽃게, 백합, 갯지렁이, 맛조개 등 많은 바다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오들오들 떨고 있습니다.
방조제 공사가 끝나면 자신들이 곧 죽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대통령 할아버지! 우리 미래세대들을 위해 새만금 갯벌을 꼭 살려주세요.
-미래세대 일동 올림
① 대통령 할아버지 새만금 갯벌을 살려주세요!
저희들이 바래요. 대통령 할아버지 꼭 살려주세요
② 김대중 대통령님! 왜 새만금 갯벌을 땅으로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③ 김대중 대통령 할아버지! 새만금 갯벌은 우리의 소중한 자원입니다.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지만 저희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 은아 올림
④ 대통령 할아버지, 새만금은 우리의 너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⑤ 새만금이 아프데요! 살려주세요!
⑥ 대통령 할아버지, 새만금 갯벌을 살려주세요. – 권신욱
⑦ 갯벌에 살고 있는 생물을 살려주세요.
⑧ 대통령 할아버지, 제발 새만금 갯벌을 살려주세요 – 방학초등학교 박상준
⑨ 대통령 할아버지께
저는 오늘 7월9일 새만금 살리기 캠페인으로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달렸습니다. 많이 힘들었지만 새만금을 살리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괜찮습니다 – 방학초등학교 6-4 박용남
⑩ 갯벌이 없으면 조개, 바다 생물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바다 생물을 살려주세요.
⑪ 우리들의 귀중한 자원을 살려주세요. 바다 생물들이 죽고 있습니다. 바다 생물이 살려달라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살려주세요”
⑫ 새만금 갯벌을 사랑합니다. 꼭 살려주세요 – 차윤진
⑬ 대통령 할아버지, 우리들이 새만금 갯벌로 ‘게’잡으러 가게 해주세요 – 정용수
⑭ 대통령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바닷가에 꽃게가 죽었어요. 바닷물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 동작구 상도 초등학교 3-9 유아람 올림
⑮ 하실 일들 많으시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들이 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보금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갯벌 속에 살고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 아이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이 땅, 이 땅의 주인은 우리 아이들이 작은 것 하나라도 진정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해주기 위해 의논해 나감이 우리 어른들의 지킬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방학초등학교 교사 윤은정
<대통령 할아버지께 보내는 삼행시>
1) 새 = 새만금이 우리에게
만 = 많이 많이 우리에게는
금 = 금처럼 여겨진다.
(묵동초등, 6, 조은형)
2) 새 = 새만금은
만 = 만냥천냥처럼
금 = 금같이 여겨야 한다.
3) 새 = 새만금은 살아야 한다!
만 = 만년이 지난다고 해도
금 = 금지된 영역을 건드린 정부는 천벌 받는다.
4) 새 = 새만금 살리기 자전거 대행진에 참석했습니다
만 = 많이 많이 힘들었지만
금 = 금으로도 살 수 없는 공부를 하였습니다.
(방학초등, 6, 박현재)
5) 새 = 새만금은
만 = 만년 아닌 몇천년 뒤에 우리의 후손들이 볼 수 있는 갯벌
금 = 금덩어리도 산더미 같은 돈으로도 못사는 이 환경, 새만금 갯벌은 살아야 한다.
(아이지엘, 중2, 정순욱)
6) 새 = 새만금 간척사업을
만 = 만일 중단하지 않으면
금 = 금방 후회할걸!
(윤은정)
2000. 7. 9
새만금 갯벌살리기
미래세대 자전거 대행진 참가 어린이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