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사업 강행 음모 정부 규탄대회
○ 일시 : 9월 4일 (월), 오후 2시
○ 장소 : 국무총리실 앞(세종로 청사 후문)
○ 주최 : 새만금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
○ 진행 : 1부 – 기자회견
2부 – 규탄 집회
3부 – 국무총리실 방문 항의서한 전달
새만금 사업 즉각 중단을 위한 전북사람들(상임대표 문규현, 이하 전북사람들)은 오는 9월 4일 오후 2시 국무총리실이 위치한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새만금 사업 강행 음모 정부 규탄대회’를 갖는다.
전북 부안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민들 30여명을 포함하여 농민, 주민, 시민 등 200여명이 참가하는 이번 규탄대회는 지난 8월 28일 공개된 [수질개선기획단 대외비자료]에서 밝혀진 정부의 새만금 사업 강행 음모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국무총리실에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특히,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가장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어민들이 직접 참가하여 새만금 사업 진행 이후 처음으로 공식적인 자리를 통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게 된다.
새만금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위해 구성된 민관공동조사단이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실은 ‘새만금 조사결과에 대한 정부의 조치계획(안)’을 작성하여 새만금 사업 강행이라는 내부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참가했던 민간위원을 비롯한 환경사회단체, 지역주민들은 정부의 비민주적인 밀실행정에 대하여 경악을 금치 못하며 비난을 받고 있다.
문의 : 녹색연합 사업1국 박정운 차장 / 02-747-8500
신형록 전북사람들 공동대표 / 011-675-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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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사업 즉각 중단! 이상은 단장 퇴진! 총리실 관계자 경질!
투 쟁 선 언 문
새만금사업은 화약 없는 전쟁과 같이 인류와 모든 살아있는 것의 생명을 앗아가는 한반도 최대의 재앙이다.
더구나 전라북도는 새만금 사업으로 인해 어민 뿐 아니라 지역 구성원 모두가 물질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정부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하면서도 이 사업의 개괄과 사업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 그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함구하면서 지역에서의 여론 몰이를 조성하고 있다. 전반적인 실행계획조차 확정된 적이 없었으며 지금도 사업을 추진하자는 이들은 사업 전반에 대한 몰이해로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된 선전으로 지역 주민에게 개발의 환상만을 심어놓았다.
그러나 최근 이상은 단장과 총리실은 공동조사단의 파행적 운영에 따른 왜곡된 결과를 수렴하여 최종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는 대외비의 지침을 내려 강행 방침에 따른 반발을 막을 대비책을 마련하고 각 부처에 시달하는 극단적 행동을 보였다. 특히 98년 감사원에서 지적한 87가지 문제점은 사업철회에 가까운 재검토를 지시하게 하여 사업이 타당하지 못한 점을 가장 적확하게 명시하였음에도 정부에서는 어떠한 공식 발언도 대처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현재까지 사업 추진을 위한 단계적 전술을 계속하고 있다.
지역개발의 명목으로 지역주민의 삶과 생명의 터전을 파괴하는 전범(戰犯)은 누구인가? 대체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가. 사업을 추진하자는 정부와 정치인인가, 아니면 또다시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특히 정치적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새만금 공동조사단 이상은 단장과 총리실이 보여준 일련의 음모를 반민중적, 비윤리적 행위로 규정한다. 그리고 총리실과 청와대 관계 부처 장을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또한 청와대는 이번 사태의 모든 관련자들을 즉각 경질할 것을 촉구하며 이상은 단장의 한국환경정책평가원직 퇴진을 촉구하며 동시에 청와대, 총리실은 전 국민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정부 주도의 국민기만 행위를 낱낱이 밝힐 것이며 대국민적 투쟁을 전개할 것을 결의한다.
●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단 최종보고서를 허위 작성한 이상은 단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단장직과 환경정책평가원장 직을 사퇴하라!
● 총리실은 민관공동조사단에 대한 외압을 중단하고 조사단 연구위원들의 조사결과와 합의내용을 공정하게 수렴하라!
● 청와대는 민관 공동의 합의정신마저 져버린 채, 보고서까지 조작하는 총리실 관련자들과 이상은 단장을 경질하라!
● 청와대는 농림부와 농업기반공사의 국민 기만행위를 중단시키고 새만금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2000년 9월 4일
새만금사업 강행 음모 정부 규탄대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