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국 현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공동 기자회견
1. 경실련·녹색연합·여성연합·참여연대·한국YMCA·환경운동연합 등 6개의 시민사회단체는 9월 8일(금) 오전 11시 안국동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국 현안에 대한 6개 단체의 공동입장을 발표했다.
2. 이들 단체는 공동 성명서를 통해 16대 국회는 “국회법 운영위 날치기 사건, 선거비용 결과발표에 대한 의혹, 한빛은행 불법대출 의혹 등에 휘말려 제 역할을 하기도 전에 장기적인 국회파행으로 좌초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선거비용 실사 개입의혹을 둘러싼 여야간의 극한 대치의 1차적인 책임은 “선거비용 실사결과를 국민들 앞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개하지 않고 밀실에서 작업을 진행한” 선관위에 있다며, “하루빨리 구체적인 내역을 포함하여 선거비용 실사결과를 국민들 앞에 공개하고, 선거비용 초과 사용으로 선거법을 위반한 후보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조치함으로써 준엄한 판결을 통해 가감없이 심판”할 것을 촉구했다.
3. 또한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한빛은행이 수백억의 돈을 불법적으로 대출하고 그 이면에 권력의 실세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현 정권의 도덕성에 심각한 의문과 의혹”이 제기되었다며,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외압의혹에 대해서는 그 실체가 누구이며, 얼마만큼의 비용이 음성적인 정치자금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철저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4. 다음으로 정기국회 파행과 관련, “정부와 민주당이 개발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에서 그랬던 것처럼 국회를 통법부로 전락시키고 정부의 장악 하에 두려고 하는 비민주적 발상이 국회 파행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정부와 여당은 이러한 발상의 포기를 전제로 국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문제만 생기면 국회를 공전시키고 거리로 나서는 한나라당의 구태의연한 행태 역시 국민의 공감을 살 수 없음”을 지적하고, “한나라당은 비타협적 투쟁의 자세를 버리고 민주당과 더불어 하루 빨리 국회에 복귀하여 민생·개혁법안을 처리하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펼칠 것”을 촉구했다.
특히 “깨끗하고 새로운 정치에 대한 희망을 안고 있는 초·재선 의원들은 국민을 철저히 외면한 채 갈등과 대립으로 점철된 낡은 정치의 관행을 타파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화해와 포용의 정치, 생산적 정치의 복원을 위해 적극 노력함으로써 국회정상화가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초·재선 의원들이 앞장서 국회 정상화를 위한 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5. 이날 기자회견에는 최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이석연(경실련 사무총장), 임삼진(녹색연합 사무처장), 김수진(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등이 참석하였다.
※별첨 : 성 명 서
문의 : 녹색연합 정책실 / 02-747-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