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신태백변전소 부지 강제수용! 한전은 국민신탁 재산의 강제수용 결정을 철회하라! (10/06)

2006.08.19 | 미분류

신태백 변전소 부지 강제수용결정에 대한 녹색연합 입장

한전은 국민신탁 재산의 강제수용 결정을 철회하라!

녹색연합(상임대표 박영신, 사무처장 임삼진)은 지난해 내셔널트러스트운동(국민신탁운동)으로 매입한 신태백변전소 부지에 대해 한전에서 강제수용 방침을 결정하고 수용절차에 들어간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이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과 함께 국민신탁재산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녹색연합은 99년 10월, 강원도 태백시 원동 지역에 건설예정인 신태백변전소 건설을 막고 이 지역 생태계를 영구보전하기 위하여 내셔널트러스트운동 전개로서 240명의 신탁운동 참가자를 모아 변전소 부지 한가운데 땅 1000평을 공동으로 매입하였고, 녹색연합과 참가자 240명 명의로 합동소유로 등기하여 이 땅을 영구 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한전에서 전원개발특례법을 내세워 이 부지에 대한 강제수용 결정을 내리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의뢰한 것은 이 땅을 영구히 보전하려는 국민적 염원과 시민단체의 노력을 무시하는 만행임이 분명하기에 녹색연합은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한전의 잘못된 결정을 규탄하고 국민신탁재산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한다.

녹색연합은 신탁운동에 참가한 시민들과 함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수용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이의신청을 제기할 것이며, 나아가 이 운동에 참여한 시민들을 원고로 세워 ‘전원개발특례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진행할 것이다. 만일 한전에서 끝내 악법을 이용하여 신탁재산을 몰수할 경우 지역주민들은 물론 전국의 시민단체와 연대하여 한전에서 변전소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물리적 투쟁도 불사할 것임을 엄숙히 천명한다.

문의 : 정책실장 김타균 02-747-8500, 최승국 016-63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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