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년 02 월 21 일
총리실, 새만금간척사업 강행음모 규탄 기자회견
◎ 일 시 : 2001년 2월 22일 오전 11시
◎ 장 소 : 안국동 철학마당 느티나무 (☎ 02-720-1991)
총리실은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정부 최종방침을 3월말 확정짓기로 했다. 시화호 담수화 계획 포기 발표 후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반대여론이 집중되자 2월 21일 발표하기로 했던 정부방침을 연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발표의 연기는 시화 간척사업의 실패를 거울삼아 새만금 간척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고 전문가들과 환경단체, 지역주민등 국민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을 목적에 두고 여론이 식을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총리실의 이러한 강행 의도는 2000년 12월 23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수질개선기획단 차관회의에서 그 정점을 이룬다. 이 회의에서 ‘1조원을 넘게 들여도 새만금호 농업용수기준(4급수)달성 불가’자료를 제출한 환경부 차관에게 1시간 이상 심한 질타를 가하는 등 회의 분위기는 공정한 판단을 통한 새만금 간척사업의 진행 가부 판단이 아니라 강행을 위한 수단 마련을 위한 회의였다는 평가이다. 또 당일 제출된 농기공의 자료는 내부개발비를 4800억원으로 제출하여 마치 새만금간척사업의 예산이 사실상 거의 대부분 집행된 것처럼 보고하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회의자료첨부-복사물로 배포 가능) 또 최근 정부측에서 내놓은 새만금과 시화호의 비교표는 농업기반공사의 주장만을 담고 있는 것으로 강행의 의지를 내포한 여론 무마용이라밖에 볼 수 없다.
이상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판단할 때, 총리실은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결과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농업기반공사의 자료만을 일방적으로 채택하여 발표하는 등 새만금간척사업 강행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안병우 국무조정실장은 시화호 간척사업에 대해서는 누구나 인정하는 사업실패와 예산낭비, 환경파괴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오히려 ＂담수화 포기로 낭비된 예산 없다＂며 시화호 조성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충분히 달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총리실은 시화호 간척사업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더 큰 재앙과 예산낭비가 예상되는 새만금간척사업 강행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새만금간척사업이 공사규모와 예산을 봤을 때 시화호보다 더 큰 재앙과 예산낭비를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이에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정부가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찬/반 양론을 객관적으로 재검토하기를 요구하며 정부의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발표자료의 허구와 정부의 새만금간척사업 강행음모를 폭로하고 시화호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2월 22일 오전 11시에 안국동 철학마당 느티나무(T.720-1991)에서 갖는다.
(가칭)새만금갯벌 생명평화연대 준비위원회
그린훼밀리운동연합 가톨릭부산교구환경운동연대 가톨릭인천교구환경운동연대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교통운동본부 녹색연합 대구푸른생명공동체 새만금사업즉각중단을위한전북사람들 안동생명공동체 원불교천지보은회 전북부안군계화리청년회 지리산살리기범불교연대 지속가능개발한국네트워크 천주교여성생태모임레헴 천주교환경사제모임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을생각하는전국교사모임 환경정의시민연대
※ 문의 :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연대 준비위원회 사무국장 신형록 (011-675-7332/063-584-8735)
새만금사업즉각중단을위한 전북사람들 간사 이민영 (011-9647-0679/063-283-2848)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갯벌해양담당 부장 남호근 (016-711-5464/02-747-8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