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년 04 월 27 일
< 화성신도시 개발 확정에 대한 녹색연합 입장 >
졸속적이고 후진적인 건설정책, 민주당과 건설교통부는 각성하라!
지난 2000년 용인난개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이래 국토이용, 도시계획 전문가들과 정부측은 판교신도시문제를 놓고 끊임없는 논란 중에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주택부족현상에 대한 현실적인 근거가 없고, 지나친 수도권 과잉에 따른 수도권의 인구집중문제, 교통문제, 교육 및 복지문제, 난개발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 및 자연재해문제, 타지역간의 형평성 문제 등이 이제는 국가경쟁력은 물론 수도권에 거주하는 도시 및 농민들의 삶의 질을 낙후시킬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판교신도시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
판교신도시 문제의 논쟁과 수도권 과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판국에 건설교통부는 또다시 12만 규모의 화성신도시 건설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26일 용인난개발 방지를 위해 아파트 신축을 제한한다는 발표를 하였다. 화성신도시로 지정된 지역은 용인시와 접해 있고 난개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과 불과 10여㎞거리에 위치해 있어 용인난개발 방지를 위해 아파트 건설을 제한하는 것과 근접 지역에 다른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변 강남, 분당, 수지, 죽전, 영통, 신갈에 이어 오산과 평택을 잇는 인구과밀지역을 이어 용인, 수원의 서울 위성도시의 범위를 확장시키고 수도권 난개발을 확장시키는 무모한 정책으로 판단된다.
최근 민주당은 경기부양책으로 지역건설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30여년 동안 경제성장 제일주의와 개발정책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단일 목표의식 속에서 현재 불균형적인 국토개발과 불균형적인 산업구조를 가지게 한 정책적 오류를 낳게 하였다. 하지만, 민주당은 21세기를 맞아 근본적인 한국경제 현황진단과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이판국에 경기부양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단순처방적이고, 국민여론을 의식한 정치적 발상으로 또다시 건설경기 활성화를 제시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신도시를 하나 조성하는데 국민과의 충분한 합의과정을 통해 30-50년이 걸려서야 하나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상례인 것에 반해 한국은 아직도 졸속적이고 후진적인 정책에 머물러 있다고 판단된다.
민주당이 발표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와 건설교통부의 화성신도시건설은 또 다른 국토 난개발을 확장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정치적 의도에 따른 전시성 사업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이에 민주당과 건설교통부는 화성신도시 건설계획을 철회하고 국토개발, 도시계획 전문가, 시민단체와의 충분한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하며 민주당은 경제난 해결를 위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할 것과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과밀 해결 및 균형적인 국토발전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2001년 4월 27일
녹 색 연 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