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 년 06 월 28 일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출범 선언문
현 정부 들어 수도권의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다. 올 1/4분기 서울 인구증가는 최근 9년만에 최고치인 4만2천명에 달했다. 또 45%에 이르던 수도권 인구가 46%를 넘어서고 있다. 용인, 김포, 고양, 광주 등 수도권이라면 어디랄 곳 없이 산허리를 잘라내고 논밭을 메워 아파트를 짓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광교산, 청계산, 우면산 등 수도권일대의 대표적인 녹지조차 도로나 아파트 부지로 자신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근간에는 이러한 수도권 집중문제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이미 화성신도시 건설을 확정했고, 판교신도시 건설도 확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온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모순구조를 해결하고자 만들었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이 그것이다. 요컨대 수도권에 주택이 부족하니 주택을 공급하고, 주택을 공급해서 인구가 늘어나니 공장을 더 지어 일자리를 무한정 공급하겠다는 것이 최근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수도권 정책의 핵심이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김대중 정부 국토정책의 핵심기조는 여전히 “균형국토 실현”이다. 2000년 1월에 확정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기본목표가 “균형국토”와 “녹색국토”이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현실은 이처럼 판이하게 역행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문제의 원인은 “현 정부의 의지 없음”에 있다고 확신한다. 주택이 부족하다면서 40평 이상의 대형아파트 공급에만 열을 올리더니, 이제 와서 주택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니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발상이다. 이른바 주택문제는 주택문제이고 수도권집중문제와는 다르다는 식의 이분법적 사고방식을 고수하는 한 현 정부에서 수도권 살리기를 기대하는 것은 요원하다. 거기다 내년 지방자치 선거와 대통령 선거라는 양대 선거를 앞두고 준동하기 시작하는 수도권 자치단체들의 개발과욕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편들기를 하고 있는 마당에 민심이 기댈 곳이란 없다.
국토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제반활동이 일어나는 그릇이다. 국토관리에 대한 기본철학은 한편으로는 하나뿐인 우리의 좁은 국토를 넓게 쓰기 위해 계획적·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가 더불어 사는 공존의 철학을 실현시키는 것이다. 특히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을 위해서 환경친화적으로 잘 보존하고 관리하는데 국토정책의 목적이 있다.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는 이러한 국토를 친환경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이 수립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시민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발체제를 수립하고 개발을 통한 사적이익은 철저히 사회화 해야한다는 원칙아래 활동할 것이다. 또한 현재 수도권집중의 핵심 사안인 판교신도시 건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등에 대해 시민사회의 역량을 총 결집시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2001년 6월 28일
수도권살리기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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