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지하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토론회 발제문 요약 (08/20)

2006.08.20 | 미분류

2001 년 08 월 20 일

지하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토론회 발제문 요약

지하 환경의 현실과 문제점 / 허철행 (지하환경개선시민모임 사무국장)
실내 공기질과 건강 영향 / 백도명 (서울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교수)
지하철역 실내 공기질의 현황과 개선방안 / 임삼진 (녹색연합 사무처장)
지하철 환기환경 개선방안-인천지하철을 중심으로 / 유용호 (인하대 지하환경&환기시스템 연구실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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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환경의 현실과 문제점 / 허철행 (지하환경개선시민모임 사무국장)
이미 도시민의 많은 사람들이 대형 건물의 지하상가나 지하 5∼6층 깊이의 주차장을 생활의 터전으로 직장생활을 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면서도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지하철 역사내의 상황은 법령에 따라 급, 배기 설비를 갖추고 한 달에 한번 정도 심야시간에 물 청소를 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상주하는 용역회사 직원들이 물걸레질과 비질을 하고 사무실의 한쪽 구석에 직원들이 관리나 운영하지 않는 공기정화기 배치되고 있는 정도이고 보면 관리 시스템이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급·배기 설비의 경우 그 사양이 PM10 이하의 미세 먼지는 제어 할 수 없는 설비이고 그나마 주기적인 닥트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각종 오염물질이 닥트에 쌓여있는 실정이고 급, 배기 설비를 통해서만 지상의 공기가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역사의 출입구를 통해서 지상의 자동차 매연이 무방비 상태로 유입되는 것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는 좀 더 과학적인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냉방공사 중 석면물질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는 전문가 몇 명에게 조사를 의뢰해놓고 있지만 석면을 찾는데 급급해 있고 앞으로 있을 냉방공사 중 공사방법을 어떻게 개선 할 것인가에 초점을 집중하고 있을 뿐이다.
실내공기는 자연 희석율이 부족하여 오염된 공기가 계속적으로 순환되고 있다는 점과 승객이 이용하는 출입구를 통하여 오염된 공기가 계속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한다면 공기역학을 비롯한 환기 시스템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정책입안자들의 발상의 전환, 그리고 예산의 투입 등이 절실한 현실이다.

지하공간의 문제는 비단 서울 지하철공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각 도시마다 지하철이 생겨나고 있으며 건물이 대형화되면서 지하생활공간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대형 할인매장과 백화점 그리고 위용을 자랑하는 대형건물과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등의 문제는 이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환경에 관한 연구투자가 낭비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특히 지하공간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실내 공기질에 관하여는 단순히 법적 기준만 충족시키면 된다는 안이한 발상에서 벗어나 미세 먼지의 성분분석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각종 장비들의 설치와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급한 연구투자와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는 등의 각종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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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질과 건강 영향 / 백도명 (서울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교수)
현대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80% 이상의 시간을 실내에서 보낸다는 점, 그리고 실내에도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많은 오염원이 발견된다는 점 등에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게 되었다.

최근 대기오염물질들 중에서 미세분진과 전체 사망이 연관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호흡기 및 심혈관계 사망이 더욱 높은 연관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에 걸친 여러 도시에서 보고되고 있다.
대기오염으로 인한 만성영향과 관련하여 영국에서 대기오염의 수준이 높은 지역에서 태어나 유년기를 보낸 집단의 호흡기계 사망을 조사한 연구 결과에서 대기오염 특히 미세분진으로 인하여 가장 오염된 도시에 거주하면서 장기간 노출된 주민들의 사망률이 가장 오염되지 않은 도시지역 주민들의 사망률에 비하여 다른 요인들을 감안하고서도 1.17배 내지는 1.26배 증가한 것을 보고하고 있으며, 특히 호흡기계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의 증가를 보고하고 있다.

한편 대기오염으로 인한 만성영향에 있어 대기오염이 높은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들에게서 폐활량의 성장이 상대적으로 작아 미국 남가주지역에서는 대기오염이 가장 낮은 지역에 비하여 일초량(FEV1)이 3.4% 낮은 것을 보고하고 있으며, 또한 대기오염이 높은 지역의 아동들에게서 기관지염, 중이염, 감기 등 상기도 질환이 더욱 많은 것을 또한 보고하고 있다.

환경부의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르면 지하생활공기오염물질의 종류로 먼지,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포름알데히드, 석면, 라돈, 카드뮴, 크롬, 비소, 구리, 납, 수은 등 14종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오염물질 중 관리 기준이 정해진 것은 7가지에 불과하다. 독성이 강한 석면, 라돈, 크롬 등의 발암물질을 포함한 비소, 구리, 수은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기준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실내 공기질 관리 기준은 모두 오염물질의 허용 가능한 농도 수준을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을 뿐, 적정 실내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환기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내공기질과 관련하여 업무를 맡고 있는 기관은 환경부(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 건설교통부(건축법, 주차장법 등), 보건복지부(공중위생법)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일반 건물에서 근무하는 노동자가 실내공기오염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때 담당 부처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법률상으로는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법상의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먼지와 물리적 유해인자에 대한 기준만을 설정하고 있어 VOC, 석면 등 중요한 실내공기질 인자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규제를 하지 못해 실내공기질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현재의 관리 체계로는 중복된 내용도 많아서 실내공기질을 담당하는 부처를 선정하여 집중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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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실내 공기질의 현황과 개선방안 / 임삼진 (녹색연합 사무처장)
1999년 9월 환경부가 발간한 실내공기질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세먼지인 PM10의 측정 결과는 1998년도의 지하철공사의 조사결과에 이어  대기환경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준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사에서 지하철역의 미세먼지는 전체평균치는 148 ㎍/㎥이지만, 최고측정치는 무려 467.9 ㎍/㎥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일부 승강장이나 대합실의 경우 기준치를 훨씬 초과하는 미세먼지에 시민들과 지하철 노동자들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우려할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999년도 지하철 공기질 측정결과를 통해 대합실에 비해 승강장의 오염도가 높고 일부 역사의 경우 2배 이상 오염도가 높게 나타났다. 환승통로가 있는 지하철역의 경우 대부분 환승통로의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승강장보다 약간 높거나 매우 높은 오염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환승인구의 이동에 따른 오염이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곳에서 호흡이 이루어지므로 그만큼 건강에 미치는 위해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수의 지하철역의 경우 지하1층에서 더 낮은 층으로 내려갈수록 오염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것은 지하역 내의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지하철 내부에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며, Screen Door 설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임  

지하철역 실내공기 오염원인으로는 우선, 지하역내의 승강장에서 미세분진의 80.5∼98.6%는 지하철의 레일, 브레이크 및 전선의 마모과정, 시멘트 관련 오염원에서 배출되며 1.8∼19.5%는 토양관련(외부 오염원)임을 알 수 있다. (서울특별시지하철공사, 서울시지하철 환경개선 방안 연구, 1998. 11, p.462)

둘째, 지상의 대기오염과도 관련이 있다. 이것은 지상의 공기가 환기구를 통해 유입된 다음, 필터로 걸러져서 지하로 공급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터는 아황산가스나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같은 오염물질을 걸러내지는 못한다. 따라서 지상의 공기가 나쁘면 이에 비례해서 지하의 공기도 나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지하에서는 대기의 활발한 이동이 적고, 빗물에 의한 정화 효과가 없어서 공기오염이 더 크다. 더욱이 환기구나 필터의 관리상태는 부실한 상태이며, 특히 최근 구조조정의 여파로 관리부실이 심해지고 있다.

셋째, 지하철역의 환기구 위치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도로변에서 볼 수 있는 지하철역 환기구는 지표면과 높이차가 10c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 매연과 도로변의 먼지가 직접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지하환경 개선을 위해

(1) 지하철역의 실내 공기 조사·분석 수준을 높여야 한다. 오염도의 단순측정 단계에서 벗어나 원인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고, 승강장, 매표소 등 측정지점별, 시간대별로 공기 오염원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2) 환경기준을 WHO 기준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 환경기준은 환경개선 노력을 통해 달성하려는 환경보전 목표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으므로 WHO나 EC의 기준치에 준하여 환경기준을 설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3) 지하공기질 개선을 위한 종합기본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기존의 대책들을 종합적으로 묶어 종합기본계획으로 강화해야 하며, 여기에는 홍콩, 일본 동경, 싱가폴과 같은 Screen Door 시설 등의 설치(공기질 개선 이외에도 안전도 증진, 냉난방 용이 등의 효과가 큼), 환기공기량의 목표설정과 시설확충을 포함한 시설상의 구조상 대책 마련을 포함되어야 한다.

그 외에도 실내공기오염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 조사, 기존의 측정물질이외에 라돈이 기준항목에 추가되어야 하며, 포도상구균, 연쇄상구균, 진균 등의 세균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내공기질 유지와 개선을 위한 보건당국의 책임을 부과하여 지하철공사만이 아니라 보건당국이 국민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그 소임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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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환기환경 개선방안-인천지하철을 중심으로
/ 유용호 (인하대 지하환경&환기시스템 연구실 연구원)
지하공간의 개발에 있어서 환기는 매우 필수적이다. 도로터널 및 지하도로에 관한 환기시스템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염물질의 희석과 가시도에 관한 문제이지만, 지하철에서는 온도에 관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또한, 지하철 시스템의 환기시스템 설계시에 고려할 변수로는 온도 및 습도, 공기의 질, 공기속도, 압력변화 등 매우 다양하다.

지하환경에서 우선 온도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환기량은 확대를 위해 환기구의 수를 변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며, 건설비용을 고려할 때 환기구에 fan등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지하철역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환기 터널구조물(blast shaft)를 적정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터널 내의 공기저항, 터널구조물(blast shaft)의 저항, 기차의 속도변화, 송풍기의 특성곡선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현재 일부 역의 경우 역과 blast shaft의 거리가 기차가 감속을 시작하는 거리인 100m가 넘고 있어 blast shaft의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어진다.

현시점에서 우리의 지하 환기에 관한 기술과 관심도는 매우 저조한 것이 사실이며 이와 관련된 연구사례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들도 단편적이고 국부 요소기술 위주로 개발되고 있으며, 핵심요소 기술들에 대해서는 주로 외국기술력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술 개발 계획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국내외 지하공간 건설현황 및 이에 적용된 환기시스템을 분류하여 이에 소요되는 주요 기술 조사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국내기술로서 소화할 수 있는 핵심 기술부분이나 신기술을 중점적으로 조사, 분류하여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러한 기술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장, 단기적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다 하겠다.

2001년 8월 20일

녹 색 연 합
※ 문의 : 대안사회국 김경화 국장 hannamu@greenkorea.org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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