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건설교통부 그린벨트 1억평 해제에 대한 녹색연합 입장 – 김대중 정부의 이중행정 사기극을 규탄한다! (08/31)

2006.08.20 | 미분류

2001 년 08 월 31 일

건설교통부 그린벨트 1억평 해제에 대한 녹색연합 입장
김대중 정부의  이중행정 사기극을 규탄한다!

건설교통부는 8월 30일 7개 광역도시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역에 대해 7개 광역도시권 총 1억평을 해제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발표를 하였다.

개발제한구역정책은 30년 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무분별한 도시 확장의 부작용을 억제관리해온 순기능이 매우 큰 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정부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정책원칙을 수립하고 행정부가 그 원칙을 담은 정책실현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소외와 재산권에 대한 배상책이 마련되지 못한 관리의지의 부재, 합리적인 관리방안 부재로 평가되어야 할 문제이다. 하지만, 정부는 지역민의 민원을 이유로 정책 원칙의 뿌리를 송두리 채 뽑아버리는 웃지 못할 정책을 펼치고 있다.

2000년 용인시민들의 난개발 소송을 시점으로 농지로서의 고유의 가치를 상실한 채 개발과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준농림지에 대한 인식을 국민적으로 환기시켰다. 그리고, 준농림지 난개발의 문제는 용인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비일비재한 사태로서 확인되었다. 이는 국토이용과 관리에 대한 정책의 실패로 볼 수 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건설교통부는 부랴부랴 미래지향적인 국토이용과 관리를 위한 국토이용 계획체계 개편을 하겠다고 표명한바 있으며, 건설교통부가 주최한 21세기 국토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국토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기반구축, 선계획-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의 확립, 국토관리의 일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기본방향을 밝힌바 있다.

하지만, 또다시 건설교통부는 국토의 정상적인 개발과 그린벨트 주민의 민원 해소를 이유로 녹지등급 4, 5등급의 기준만으로 개발제한구역 1억평 해제를 한다는 것은, 난개발로 인한 준농림지 정책 실패, 국토이용 정책 실패를 포장하게 위해 급조된 <21세기 국토이용체계 개편>과 상반되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는 김대중 정부와 건설교통부가 어디에도 원칙은 없고, 시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술수에 불과하고, 국토를 정치적으로 악이용하려는 국민들의 상대로한 사기극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에 녹색연합은 김대중 정부와 건설교통부는 1억평 개발제한구역 해제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행정부, 전문가, 국민들의 합의를 바탕으로하는 미래지향적인 21세기 국토이용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01년 8월 31일

녹 색 연 합
※ 문의 : 대안사회국 김경화 국장 hannamu@greenkorea.org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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