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안일한 서울시 대처로 인한 서울시민 · 지하철 근로자 무방비 석면 노출에 경악! (09/03)

2006.08.20 | 미분류

2001 년 09 월 03 일

안일한 서울시 대처로 인한
서울시민·지하철 근로자 무방비 석면 노출에 경악!

9월 3일자로 발표된 서울시 지하철 석면 합동실태조사 결과에서 1급 발암성 물질인 석면이 자제와 부품 및 공기중에서 검출된 사실이 밝혀짐으로서 서울시가 이미 석면이 포함된 자재 및 부품의 사용을 중지(열차 브레이크 라이닝, 닥트 연결부 등)하였다고 한 서울시의 지난 발표와 석면이 검출된 사실(2001.4.25.지하철노조)을 부인한 지하철공사가 시민을 기만한 거짓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를 포함한 지하철 석면 합동실태 조사(01.5.15∼7.14)에서 1급 발암성 물질인 석면이 자제와 부품 및 공기 중에서 검출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충격이다. 또한, 석면은 그 종류에 상관없이 1급 발암성 물질로써 단 한 점이라도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데, 서울시의 보도자료에서는 검출된 백석면(세계 석면 사용량의 95% 이상이 백석면 임)은 인체에 유해성이 덜한 것처럼 발표하는 것과 미국의 실내환경 기준치(0.01개/cc)가 인체안전 기준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다시 한번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지하철이 1일 1000만 명이 매일 같이 반복해서 이용하는 대중 장소란 점과 열차의 브레이크 라이닝에서 검출되었다는 것은 하루 수백회를 왕복으로 운행하며 정차하는 전 역에서 석면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매우 높을뿐 아니라 몇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역사 냉방공사와 기타 공사(연결통로 및 확장공사, 천정판 해체 복구공사 등) 기간중 분진 방지 감독이 제대로 안되어 석면이 무방비 상태로 작업자와 역 근무자 그리고 이용 시민에게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중시하고 석면 노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관계자를 문책하고 서울시와 공사는 사과하여야 한다.

지하 역사의 환경은 석면 외에 미세먼지와 중금속 등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고 있으나 서울시가 뚜렸한 대책과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체 객관성 없는 조사 자료로 축소 은폐하려는 것은 지하철환경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의지가 아직도 없다고 보며 그 근본적 해결을 위하고 객관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있을 역사의 냉방공사와 지하 환경의 개선에 전문가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참여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역사 냉방공사시 역사를 폐쇄하고 석면이 비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하며 작업 중은 물론 전,후까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광역도시의 지하철(도시철도공사, 인천지하철, 부산지하철, 대구지하철, 철도청)의 비슷한 환경을 볼 때 지하환경에 대한 시급한 지하환경 개선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녹색연합 지하환경시민모임은 정부와 시가 시급히 1. 지하환경 관련법(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개정, 2. 지하공기질 기준(석면, 카드뮴, 라돈, 크롬, 비소, 구리, 수은, 각종 세균 등) 마련 및 지상의 수준으로 강화, 3. 전 지하철역은 물론 지하주거시설과 지하상가 및 지하주차장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매년 실시, 4, 작업자 및 간접 노출자에 대한 특별건강 검진 및 근로자 보건관리를 위한 역학조사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2000년 9월 3일

녹색연합 지하환경개선시민모임
대표 최학수
※ 문의 : 녹색연합 지하환경개선시민모임 대표 최학수 019-456-8477
녹색연합 대안사회국 국장 김경화 hannamu@greenkorea.org 02-747-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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