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차협상에 대한 한미FTA환경대책위 입장
한미 FTA 3차 협상이 지난 9월 6일에서 시작되어 9일까지의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민의 사전 동의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는 한미FTA 협상은 이제 상품 개방요구안 및 서비스 협상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면서 미국의 불공정 요구들이 구체화 되고 있다.
한미FTA 3차 협상 중 미국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세 기준을 배기량기준에서 가격, 연비 등의 기준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미국산 대형차에 대한 세금을 낮춰 판매를 늘리겠다는 전략으로 환경적 측면에서도 배기량이 낮은 차량을 권고하고 있는 우리의 정책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또한 미국은 쇠고기 원산지 표시에 있어서도 육류의 생산, 관리, 가공의 전 단계가 발생하는 곳을 원산지로 하는 것이 아닌 가축의 도축이 발생하는 곳을 원산지로 삼자고 하고 있어 식품안전 관리의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예견하고 있다.
더구나 공기업부분은 이번 협상 내용과 무관하다는 정부의 이전 설명과는 달리 공기업의 민영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공공재와 공공서비스가 위협당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미 한미FTA 협상에 앞서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의약품 가격정책조정, 자동차배기가스규제 완화 등을 선결조건으로 미리 미국에게 약속한바 있으며 2 차 협상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껏 부인했던 4대 선결조건수락을 인정한 바 있다.
우리는 한미 FTA 체결이 국민의 환경주권과 식품안전, 공공재와 공공서비스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을 우려하는 바이다.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검역기준 완화와 GMO 표시제 폐지, 광우병 쇠고기 수입재개, 공공서비스와 공공재의 소멸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부는 환경주권과 국민의 환경안전이 확보되는 협상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미FTA가 미국과 우리나라 사이 승자를 가리는 것이 아닌 상호 상생의 전략으로 가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의 사전 준비, 후 협상의 원칙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정부는 준비없이 시작한 불공정 한미FTA 협상을 즉시 중단하라.
한미FTA 환경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