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정책과 무분별한 개발계획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어선 수도권의 기형적 발전을 가속화하고 지역과의 상생을 가로막고 있다. 그동안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수도권의 기형적 발전은 수도권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국가 전체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확산시키며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가로막아왔다. 수도권이 누려온 독점적 지위는 지역으로 형평하게 분배될 때, 수도권과 타 지역간의 사회적 격차와 갈등을 풀 수 있고, 국토의 지속가능한 관리속에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런 상생의 길과는 전혀 반대의 움직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미명아래 그나마 지켜왔던 수도권 규제 장치를 풀어내려는 시도가 그것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 첨단공장 신.증설 기한을 3년 연장하고, 국내 대기업 8개 업종 첨단 공장 신.증설 허용하고, 자연보전권역 내 택지규제를 완화하는 것과 아울러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해제하여 대규모 개발공간화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는 대대적인 그린벨트 해제와 과도한 인구계획을 담고 있으며, 재경부에서 발표할 예정인 기업환경개선대책에는 수도권 공장신.증설을 허용하면서 자연보전권역 마저 무너뜨리려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수도권 규제를 해제했을 때, 예상되는 난개발과 환경파괴, 삶의 질 하락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다.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와 제조업, 국내총생산의 절반이 몰려있고, 에너지 사용, 교육, 정치, 국가의 중추기능이 과도하게 집약되어 있다. 이로 인한 오염물질 과도 배출 등 대기질 악화나 교통문제, 주택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수십조원에 이른다. 더불어 수도권에 인구와 제반 시설들이 집중됨으로 인해 겪는 지역의 낙후와 소외감, 공동화현상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더욱 암울한 현실은 국가 발전의 자원과 동력은 지역간 고르게 분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역간 불균형과 수도권 과밀을 그나마 규제해왔던 제도적 장치조차 무력화시키려는 시도이다.
수도권 과밀을 막는 법적 규제 수단이었던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개정하여 규제를 완화하려는 움직임이나, 아예 폐지하여 수도권 규제를 무력화하고 대체입법화하려는 움직임들이 그것이다. 이미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이 8개나 발의되어 있고, 아예 폐지하고 대체 입법안인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들 움직임들은 국가의 자원과 역량을 비정상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수도권을 더욱 비대화시키며, 수도권의 자멸과 지역의 몰락을 함께 유발할 뿐이다.
이제 수도권은 그간 누렸던 독점적 지위에 대한 미련을 하루속히 버려야 할 때이다. 그것만이 수도권의 과밀화와 난개발, 도심지역의 슬럼화 현상과 하락되는 삶의 질을 막아내는 길이며, 지역 역시 더 이상 수도권에 자원과 동력을 빼앗기는 구조가 아닌, 자립적인 자기 기반하에 튼실한 내적 발전을 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가칭)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준비위원회’를 결성,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발전을 원하는 전 국민적 열망을 모아 수도권 집중을 야기하는 각종 규제완화 움직임을 막아내려 한다. 그리고 수도권 과밀에 반대하는 수도권과 지역의 제 단체와 정치세력, 시민들이 함께 수도권 분산정책의 필요성과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연대와 상생의 길을 걸을 것이다.
– 국회는 수도권 과밀을 가속화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개정법률(안)을 폐기하라. – 정부는 대기업의 특혜를 허용하는 ‘기업환경개선종합대책’ 논의를 즉시 중단하라. – 수도권집중 지지하는 정치인들은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를 중단하고 삶의 질 향상에 매진하라. – 정부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 계획을 중단하고, 수도권 시민의 지속가능한 삶을 보장하라. – 정부는 비수도권지역의 소외와 공동화를 재촉하는 수도권집중화를 막고, 수도권과 지역의 상생의 길을 |
수도권과밀반대 전국연대(가칭) 준비위
경기환경보전공동행동,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생태지평, 여성환경연대, 지방분권국민운동, 지역경실련협의회,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강원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강원), 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 마창진참여자치연대(경남),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대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 민주개혁을위한인천시민연대(인천), 전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전남),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전북),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남),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충북)
※ 첨부 : 수도권 과밀반대 전국연대 기자회견 자료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