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환경단체 FTA반대 공동선언문 발표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2006.10.23 | 미분류

일  시 : 2006년 10월 24일 오전 10시 30분,

장  소 : 천제연 폭포 입구 천제교 앞

주  최 : 한미 FTA 환경대책위원회

[한미 FTA 환경대책위원회(이하 ‘환경대책위’)]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 한미 FTA 4차 협상이 진행 중인 제주 신라호텔 근처 천제연 폭포 입구 천제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과 미국의 환경단체가 공동 합의한 성명서를 발표한다.

이번 공동선언에는 환경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의 18개 환경단체와, ‘지구의 벗’ 등 미국의 4개 단체가 참여할 예정이다. 공동 선언에 참여한 단체들은

  첫째, 한미 FTA 협상이 국민적 협의가 없는 비민주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둘째, 국민들의 천부권적 권리인 환경권이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고,
  셋째, 농업부문의 개방은 식품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며,
  넷째, 한미 FTA의 기본 전제는 환경보호여야 하므로 기업이나 경제적인 것이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국 환경단체들은 한미 FTA에서 이미 합의된 ‘투자자의 국가 제소 권한’은 한 국가의 환경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미국-호주 FTA’의 사례와 같이 절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따라서 현재와 같이 진행되고 있는 미국식 FTA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환경대책위’는 기자회견 직후 한미 FTA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나타내는 퍼포먼스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미 FTA 환경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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