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10월 23일) 오전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집값 안정을 위해 이달내 분당급 신도시 2곳을 발표할 것’이라며 ‘앞으로 택지는 공공에서 책임지고 공급하기 위해 신도시를 무제한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껏 참여정부는 수도권의 인구와 기능을 분산시키기 위해 국가의 핵심정책으로 지역균형발전을 거론하면서도 실제는 수도권 과밀과 집중을 야기하는 표리부동의 정책만을 쏟아냈다. 역대 유래없는 신도시 건설 계획과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으로 수도권으로의 인구와 산업 집중을 심화시킨 참여정부가 또 다시 무제한적 신도시 건설을 운운하는 것은 수도권의 과밀과 집중을 부채질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미 파주, 김포, 고양삼송, 송파 거여, 양주, 남양주, 포천, 의정부, 광교, 수원, 화성, 의왕, 시흥, 평택, 오산, 안성, 용인, 판교 등 역대 유래없는 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지 않은가? 그러나 택지개발을 통한 신도시 건설이 주택문제의 해결방법이 되고 있는가? 결코 아니다.
부동산이 투기와 재산 증식의 수단인 현 상황에서는 신도시 건설을 통해 주택을 공급한다 한들 실수요자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다. 오히려 투기적 가수요를 부채질해 부동산 가격만 상승시키는 것이 ‘판교로또’ 열풍에서도 확인한 우리의 현실 아닌가? 강남수요 충족과 서민들의 주거안정이라는 미명하에 ‘친환경’ 수식어를 붙여 시작한 판교신도시는 분양가가 평당 1,400~1,800만원을 호가하고, 용인 등 인근의 부동산 가격까지 동반 상승시켰다. 공급을 통해 가격이 낮아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의 공급정책은 부동산 투기 바람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이것이 부동산 공급정책의 맹점임을 왜 모르는가?
그동안 정부와 건교부는 수도권 주택문제해결을 위한 단골메뉴로 신도시건설을 이용해 왔다. 표면적 주택란 해소 외에 건설산업을 통한 단기적 고용창출과 경기부양을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택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채, 공급량 자체를 목표로 한 건교부와 개발공사의 집짓기는 지난 30년 동안 주택 공급량은 늘렸으나, 자가보유율은 줄곧 제자리 걸음이다. 실제 자기 집을 보유한 비율은 50%에 지나지 않고 있다. 결국 재산증식의 수단과 투기의 목적으로 집을 사들이는 가수요를 위해 기존 주민들을 밀어내고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이다.
서민주거 안정과 집값하락을 기대할 수 없고,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과 국토난개발, 교통체증 등 환경문제를 야기할 신도시 건설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으로 유실되는 자본과 자원, 산업과 노동력 때문에 지방의 공동화와 노령화가 심화되고 지방산업이 침체에 빠져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줄이고 양극화를 해소해 국민통합으로 나아가야 할 이때에 지역경제 자생의 싹을 잘라버리고, 수도권 과밀과 환경파괴를 가속화시키는 수도권 신도시 건설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연장선상에서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준)’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을 위해, 수도권 집중을 야기하는 정부의 수도권 개발계획과 규제완화를 견제하고 대응해갈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를 결성하는 대장정을 오는 10월 30일(월)부터 시작한다.
수도권 내 인구ㆍ산업의 집중으로 인한 국토불균형을 막고 지방과의 상생발전을 이루기 위해 수도권 과밀화에 반대하는 제 단체와 정치세력, 시민들이 모여 수도권 분산정책의 필요성과 지역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할 연대와 상생의 장이 될 것이다. 이에 전 국민적 참여를 촉구하는 바이다.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가칭)준비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