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녹색사회포럼 서울시에 정책제안

2006.11.15 | 미분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이대로 안돼! 정밀한 조사와 연구를 거쳐 과학적 계획 필요

이제는 생태복원 해야 할 시대

– 제7회 녹색사회포럼<한강, 이제는 생명문화의 강으로!> 서울시에 정책제안 –

오는 11월 15일(수, 오후2시)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칼슨룸에서 녹색사회연구소가 주최하는 제7회 녹색사회포럼 <한강, 이제는 생명문화의 강으로!>가 개최된다. 이 번 포럼은 최근 사회적 관심을 받고 있는 서울시 <한강 르네상스>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는 서울시와 각계의 하천 전문가, 관계 부처들이 함께 이 프로젝트에 대하여 진단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강을 주제로 포럼을 진행하게 된 배경은 우선, 1980년 중반에 진행된 ‘한강종합개발’사업은 한강의 자연생명과 경관을 파괴시켰으며, 이제 ‘한강의 기적’은 더 이상 한국의 경제발전을 상징할 수 없으며 이제 한강은 치수와 이용의 중심의 하천 패러다임, 경제개발 패러다임을 뛰어넘은 새로운 시대 패러다임을 제시하여야 하는 큰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또 2006년 서울시장 선거 전에 많은 하천생태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들은 한강의 생태복원과 함께 비젼과 방향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접근할 것을 서울시장 후보들에게 제안한 바 있다.

이에 ‘한강’이 생명문화의 강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회 여론을 만들고, 모으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 번 포럼을 통해 한강의 생명문화 회복이 우리 사회 공동의 몫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좌장은 정동양 한국교원대 토목공학과 교수가 맡아, 주제발제는 이제원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심개선기획반장이 지난 10월 초 서울시가 2차에 걸쳐 발표한 <한강 르네상스>프로젝트의 개념과 세부내용을 소개하고, 이경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재 서울시가 바라보는 한강에 대한 접근 개념에 대한 문제점과 <한강 르네상스.>프로젝트의 세부사업의 생태적 문제점을 강하게 제기하고, 한강의 생태 복원방향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이제원 서울시 과장은 현재 한강은 한 해 동안 4천8백만 명에 달하는 서울시민이 이용하는 공간으로서 둔치 이용이나 수상활동이 부족하다고 진단하고, 한강을 도시의 경쟁력을 키우는 경제적 가치 창출과 더불어 치수(治水)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이수(利水)의 공간으로 활동하는 것을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목표로 제시한다.
  
프로젝트의 세부내용은 이미 언론보도에서 발표한대로, 생태, 시민이용증대, 문화관광 기반시설, 수상이용, 경관 등 5개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제한한다. 1단계 사업으로 마포.한남대교의 녹도 조성, 강변도로의 녹도 설치, 난지지구 녹도설치, 10여 개의 한강 주요 시민공원을 거점으로 낙하분수, 수상까페, 수생식물원, 노들섬의 문화 Complex, 절두산 홍보관 및 학습관, 유람선 관광루트 등 테마 문화관광 기반시설 조성, 수상콜택시 등 수상교통 도입, 한강변의 건축유형 및 배치를 통한 경관 조성, 10개 한강교량의 야간조명 도입, 여의도 샛강4.6㎞구간과 암사동 둔치의 생태복원, 강서 습지생태공원 확충 및 리모델링, 한강 둔치의 콘크리트 호안의 초화류와 덩굴식물로 인공녹화, 일부 구간 자연형 둔치구조 조성, 14개 지천의 정비 등을 제안한다. 또한 한강 주운과 기반시설 조성계획과 한강 둔치의 20년 종합정비계획의 수립 계획도 언급한다.  

이경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1장. 한반도 생태계에서의 한강의 위상, 2장 한강 개발역사와 생태계 영향, 3장. 한강 생태현황과 문제, 4장. 한강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생태적 문제점, 5장. 한강 생태복원 방향과 대안을 주요 내용으로 발제한다.

2장에서 우리나라의 하천 관리 개념의 변화과정과 1910년대부터의 한강개발 역사를 조망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외래식물 번성, 어류 산란처, 야생조류 서식처 파괴, 야생동물 생식 교란, 수질오염과 대개오염 가중, 도시 열섬화 현상 가중 등의 생태 및 도시문제를 제기한다.

3장에서 현재 한강 전 지역의 토지이용현황, 식생유형, 야생조류출현 현황과 고덕.암사.강서.잠원 등 생태보전지역의 지형과 식생구조, 현존식생과 토지이용 현황, 야생동물 출현현황 등 수 년 간 걸쳐 진행한 현장 모니터링 데이터를 제시한다. 이 데이터를 기초로 한강변 자연호안과 인공호안 간의 지역 생태계 특성, 시민들의 한강 이용과 야생조류 서식 관계, 한강 생태계 행정관리 현황, 한강 주변 공원․녹지 분포 현황 등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4장에서 서울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한강을 도시경쟁력을 살리는 자원 즉, 경제적 자원으로서 보고 있으며 이용위주의 계획임을 지적하고, “민족의 젖줄로서 온갖 생명체의 서식처로의 복원”의 개념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제기한다. 자연생태계 조사결과에 근거한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 공간과 시민 이용 가능 공간 등 과학적 공간구분이 필요하며, 이용관점에서만 시민욕구조사를 한 점과 이를 근거로 이용위주의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계획한 문제점을 제기한다.

1단계의 이용위주, 인공호안의 생태녹지공간 조성, 지천정비, 주운계획 등의 세부사업들이 기존의 생태성을 헤쳐 조성 전보다 질 낮은 생태공간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자연환경 정밀조사 후 생태 보전 및 복원 공간과 이용공간 등을 구분하여 한강 르네상스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한다.

5장에서 구체적인 한강 생태 복원 방향, 구체적인 복원 대상지와 복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생태우수 6곳을 생태보전지역으로, 10곳의 지류 합류부.3개축의 서울시 생태축 연결지점.8곳의 야생조류 이동로 지점 등을 생태복원 및 생태적 조성지역으로, 5곳의 한강시민공원과 주거지와 연결되는 한강 접근로 등을 친수이용지역으로 제시한다.(구체적인 대상지명과 내용은 발제문 참조)  

지정토론에는 서울시장 선거 전 한강에 대한 다양한 정책아이디어를 제안한 조명래 교수(단국대 사회과학부), 2002년부터 서울시정개발연구원과 함께 <한강 생태전략21>을 연구한 임봉구 박사(서울대 환경생태계획연구소), 90년대 초부터 자연하천과 한강 생태복원을 연구하고 있는 김규호 수석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부), 민관협력으로 전국 강살리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김진홍 교수(중앙대 토목공학과, 강살리기네트워크 정책위원장), 한강하구 생태계 조사와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 김승호 소장(한강하구전략회의, DMZ생태연구소), 환경부 자연하천복원을 담당하는 이성한 과장(환경부 수질보전국 유역제도과), 90년대 초부터 자연하천 복원정책을 도입한 건설교통부의 안시권 과장(건교부 기반시설본부 하천관리팀) 등이 참여한다.

지정토론에서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계획과정과 진행과정, 추진속도, 세부사업들의 생태 및 환경영향에 대한 검증, 중앙부처의 주요 하천정책 방향과의 충돌 등에 대하여 각계 하천전문가들과 관련 부처들의 허심탄회한 입장이 이야기될 예정이다.

녹색사회연구소와 참여한 자연하천 전문가들은 포럼에서 제안된 구체적인 한강 생태보전과 복원방안을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정책 제안함은 물론 이 후 지속적인 <한강 르네상스>프로젝트의 사업내용과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2006년 11월 15일

녹색연합 녹색사회연구소


< 진행일정 >

일시 : 2006년 11월 15일(수) 오후2시~5시
장소 : 레이첼 카슨룸(프레스센터 7층)
주최 : (사)녹색연합부설녹색사회연구소
후원 : 한강하구전략회의, 강살리기네크워크, 환경재단, 시민의신문

좌장 : 정동양(한국교원대 토목공학과 교수)

발제 (2:00~3:00)
   서울시 한강르네상스 사업의 의의와 주요내용 / 이제원(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심개선기획반 반장)
   서울시 한강 르네상스 사업의 한계와 개선과제 / 이경재(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지정토론 (3:00~4:10)
  김규호(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자원연구부 수석연구원)
  임봉구(서울대 환경생태계획연구소)
  김승호(한강하구전략회의, DMZ생태연구소 소장)
  김진홍(강살리기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중앙대 토목공학과 교수)
  조명래(단국대 사회과학부 교수)
  이성한(환경부 수질보전국 유역제도과 과장)
  안시권(건교부 기반시설본부 하천관리팀 팀장)

자유토론 (4:10~5:00)

※ 문의 : 녹색사회연구소 김경화 국장 02-747-3339 hannamu@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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