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산업단지 계획은 기형적인 탄생배경과 추진과정을 갖고 있다. 위 계획은 87년 대선 과정에서 나온 새만금 간척 사업이 정부 예산부서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면서, 이를 대체해 인근 군산과 장항 바다 앞에 급조한 부실한 도상 계획이었다(89년). 그리고 지난 17년간 장항산단이 잊혀진 것은 그조차도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처음 2,730만평으로 계획됐던 장항 산업단지 규모가 374만평으로 줄어든 것도 사업성 부족과 주변 항로에 대한 고려 과정에서 조정된 결과였다. 따라서 이 계획이 폐기되지 않고 슬쩍 살아난 것은 지역에 대한 눈치 보기와 정부 관료들의 무책임에 의한 결과일 뿐, 우리 사회와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계획이 아니다.
장항산업단지 계획 논란은 ‘사업의 타당성’과 ‘환경 영향’에 대한,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만 따랐으면 문제 될 게 없었다. 그런데 일부 정치인들이 극단적인 투쟁과 지역감정 조장을 통해 정치 이슈화하고, 행정 관료들은 복지부동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 행정결정을 지체시켰다. 더욱이 참여정부의 실세들이 정치적 고려를 앞세워 무원칙하게 ‘우왕좌왕’하면서 정책 혼선을 극도로 조장했다. 특히 나소열 서천군수, 이완구 충남지사, 김성진 해수부장관, 김영주 국무조정실장, 이정호 시민사회수석 등 5인은 사태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합리적인 논의조차 어렵게 만든 장본인들로 두고두고 지탄받아 마땅하다.
첫째, 나수열군수는 여러 차례 관제데모를 조직하고, 단식 투쟁과 학생들의 등교거부까지 강행하면서 사태를 정치 이슈로 비화시켰다. ‘장항산단의 타당성’과 ‘지역의 낙후에 따른 주민 소외감’을 뒤섞어, ‘정부의 정책 결정 사항’을 ‘정치적 선택 문제’로 왜곡했다. 또한 무조건 산단만을 고집함으로써, 사태의 조정이나 합리적 논의를 불가능하게 했다. 선명하고 강경한 나군수의 투쟁은 스스로의 입지를 세우는 데는 보탬이 됐지만, 정부의 질서와 사회적 공익을 훼손하고 무너뜨렸다.
둘째, 이완구 지사는 비겁하게도 낡은 지역 감정을 들고 나왔다. 그는 “군산은 완공하는데 장항은 착공도 못한 것은 지역차별.”, “정부의 지역차별에 분노하며, 연내 착공을 위해 정치적으로 대응 할 것(12. 22.)” 등 ‘충청도 푸대접’, ‘충청도 홀대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충남북과 대전의 지자체장, 의회의장들, 지역 관변단체들까지 끌어 모아 지역감정으로 도배한 성명과 결의문을 남발하는 등 정치적 금도를 넘었다. 몰상식한 정치인의 개입으로 장항산단 계획은 추하고 냄새나는 이전투구가 됐다.
셋째, 김성진 장관은 ‘바다를 지키고, 어민들의 삶을 보호해야할 책임’이 있는 담당 장관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있다. 바다와 보전 분야에 경험이 전혀 없는 재경부 출신 인사로서 많은 우려를 받아 왔는데, 실제로도 어민 생존권, 바다 생태계, 해수부 정책의 일관성을 지킬 사람으로서 전혀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다. 도리어 연구진과 실무부서에 ‘갯벌 매립 곤란’ 의견을 수정하라고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으며, 반년이 넘게 해수부의견 제출을 유보하면서 사태를 악화시켰다.
넷째, 김영주실장은 정부 부처 내부 의견 조율 임무를 부여받고서도 구태의연하고 편향된 태도로 도리어 정부결정을 지체시키고 왜곡시켰다. 그 동안의 여러 환경현안에 대해 항상 개발 편에만 서왔던 김영주실장은 이번에도 ‘민원 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리성과 정상적인 정부절차를 교란시켰다. 그는 서천군수, 충남지사와 한 몸으로 움직이며, 환경 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해수부와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다. 또한 ‘사업 강행을 기정사실화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는 등 사태 악화시키고 있다.
다섯째, 이정호 수석은 정치논리를 끌어들여 정책의 혼선을 불러오고, 결과적으로 서천군수와 충남지사의 투쟁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 시민사회 수석이면서 시민사회와의 소통은 철저히 거부하고, 갈등을 해소한다면서 다수만을 옹호하는 이상한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 또한 ‘충청권 유일의 열린우리당 자치단체장이자 노대통령의 보좌역 출신인 나소열 군수’ 챙기기에도 바쁘다. 지난 7월에 이미 났어야 할 결론이 지금껏 미뤄지고, 생떼 쓰는 서천군수를 동정하는 여론이 형성된 것은 그의 기여가 컸다.
서천장항갯벌 보전 대책위는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을 정치놀음으로 전락시킨 이들의 퇴행적이고 기형적인 활동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억지주장’, ‘지역감정 조장’, ‘정치적 야합’으로 사회 혼란을 조장하고,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들의 무모함과 무책임에 기가 막히다.
대책위는 ‘국가 이익’과 ‘지역 발전’에 대한 진지함은 사라진 채 중앙과 지역 정치꾼들의 정치쇼로 전락한 오늘의 사태는 시급히 수습되야 하며, 구태의연하고 역사를 되돌리려는 이들은 행태는 당장 멈춰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구나 환경단체들의 반대 때문에 정책 혼선이 야기된 것처럼 선전함으로써, 국민을 기만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는 뻔뻔함을 바로잡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서천 장항갯벌 보전 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