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인 지역갈등 종식하라!!
지역갈등 부추기는 정부!!
지금 정부는 사회적, 지역적 갈등을 방관하고 부추기며 시민들을 농락하고 있다. 지난 15일 하이닉스반도체 이천공장 증설 허용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내리겠다고 공언해왔던 정부는 15일을 며칠 앞두고 또 다시 결정을 미루었다. 하이닉스 측의 투자계획 변경방침에 따라 미뤄지게 되었다는 핑계였다.
그간 정부는 관계 부처 협의와 현장조사 등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수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공장신증설의 불허원칙을 천명하기는커녕 대기업에게 특혜를 주기위한 대변인 행세를 해 왔다. 그리고 마치 수도권 내 반도체공장 증설 문제가 국가의 경쟁력을 후퇴시키는 반국가적인 주장인 양 고집하는 일부 정치인과 경기도만 감쌌다. 그러나 시민들은 정부 그 어느 부처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권리마저 특정 기업에게 넘겨주는 권리를 위임한 적이 없다.
13조 원을 들여 반도체생산 공장을 짓겠다는 하이닉스측의 투자계획은 단기적인 경제적 가치 이전에 입지하려는 위치가 문제였다. 공장을 증설하려는 이천은 수도권 2300만 명의 식수를 책임지는 팔당상수원이기에 개발의 허용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제공하던 곳에서 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곳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한 수도권의 마지막 안전장치인 상수원의 자연보전권역 개발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투기의 도미노광풍을 가속화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첨예한 논쟁거리가 되어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대통령이 나서서 “수도권 내 공장증설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원칙마저 정부는 기업의 민원을 핑계로 또 다시 결정을 미루고 있다. 그 결과 정부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이천시와 청주시가 대시민궐기대회를 하며 지역 갈등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원칙을 고수하라!
정부가 하이닉스사의 이천공장 증설계획안 수정을 핑계로 입장을 보류한 것은 비겁한 책임방기이거나 정치적 술책이다. 이미 정부에서 이야기했듯이 이천지역은 수도권의 2300만 명의 상수원이며 수도권규제완화의 문제가 걸린 곳이고, 공장증설의 예산이나 계획의 수정문제와 상관없이 이천공장의 증설 자체가 불가한 것이 원칙이다.
도대체 한 달여간 정부는 TF까지 꾸려놓고 무엇을 했단 말인가?
공감대 형성을 위해 한 달을 허비했다는 정부의 말은 이해하기 힘들다. 단지 이천공장의 증설을 위해 내외로 힘을 쓰고 있는 경기도의 행보와 대기업에 대한 눈치 보기에 급급해 보일 뿐이다. 그도 아니라면 국가의 공복이 대선을 앞둔 정치인들의 눈치라도 보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참여정부 출범 당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기조를 밝혔다. 각 지역의 자족성을 높이고 동시에 그간 특별한 지역으로 자리했던 과밀한 수도권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기조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현재 처음의 기조와 반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 및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오히려 수도권과밀을 유도하는 등 스스로 제시한 정책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수도권 시민의 생명과도 같은 식수원과 수도권과밀로 일어날 수많은 교통, 환경, 인구 집중의 비용문제는 한쪽에서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이나 수출의 확대 등으로 대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 중요한 문제를 앞에 두고 언저리만을 부각시키려는 행동은 눈속임일 뿐이다. 정부는 이제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기 식의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불가!” 라는 원칙적 입장을 천명해야 할 것이다.
정부여! 말을 하라!
하이닉스 측의 새로운 투자 안과 수도권의 공장 증설은 별개의 문제이다. 수도권의 2300만 명 시민의 상수원을 위협하고, 수도권과밀을 가속화하는 등 수많은 문제를 일으킬 이천공장 증설에 대한 원천적인 불허결정을 해야 하며, 역으로 먼저 이런 입장을 하이닉스 측과 이천 시민에게 제안해야 할 것이다. 하루하루 미룰수록 지역의 갈등은 심화되고 돌이킬 수 없게 될 뿐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문제 논의를 계기로 수도권의 공장 신,증설 불허의 원칙을 천명할 것을 수도권과밀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위한연대(약칭:수도권과밀연대)는 정부에 적극 권고하는 바이다.
수도권과밀집중문제해결과
지역상생을위한전국연대
※ 문의 : 지찬혁 010-2364-5005 simplezi@kfem.or.kr
조보영 016-722-8184 jobo@eco.or.kr
일천만 서울시민들의 힘으로 오랜 시간에 걸친 논의 끝에 만들어진 상수원보호구역이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 지역에 100여 가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반도체 공장이 증설허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천삼백만 시민들의 식수원인 한강의 상류지역에 공장을 증설하는 것은 단순한 환경규제의 문제를 넘어서서,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한 도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의 정치인들은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공장을 세우고 상수원 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어 한 사회의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자격과 양심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서울의 시민들마저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낙동강 위천공단을 막기 위해 부산시민이 그렇게나 노력했던 것과 달리 지금 서울의 시민들은 스스로의 안전마저 무관심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지금까지 어렵게 만들어 왔던 상수원보호구역이라는 안전장치마저 손아귀에서 뺏어가려는 상황을 그냥 방기하고 있습니다. 반도체공장을 상수원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에 세울 수 있도록 허가하는 그 순간 시민들은 단순히 품질 좋은 정수기로 해결되지 않을 위기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해마다 개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종류만 300여 종 이상입니다. 화학물질을 일일이 위해성과 독성을 검사하여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와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반도체공장의 폐수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지 정부는 시민들에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게다가 서울시는 일천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일하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시민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시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본적인 것마저 책임방기하는 서울시는 사태를 제대로 보고 시민을 지키는 일에 소홀하지 않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수도권의 진정한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은 결코 상수원 지역에 오염배출시설과 공장을 개발하는데서 시작될 수 없음을 정부에게 강력히 항의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 시민 여러분! 상수원보호구역에 대기업의 특혜를 허용하려는 정부의 결정이 가져올 결과는 단순히 개발의 이익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식수원이 오염될 가능성이 전제된 것이며, 한강을 끼고 생활하는 지역의 끊임없는 갈등을 전제로 한 것이며, 기업의 특혜와 시민의 희생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이에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서울시와 서울의 시민들에게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생명의 안전을 위해 현명한 선택을 할 때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