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발효 2주년, 변해야 할 한국

2007.02.15 | 미분류

더 이상 피할 수 있는 문제, 기후변화
최근 기후변화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2007년 2월 2일 IPCC보고서가 기후변화의 피해를 경고한 뒤 국내에서도 기상청, 국립산림과학원 등에서 연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의 피해를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기후변화의 원인이 규명되고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예측된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감축방법 설정’이다.

2007년 2월 16일은 이것을 명시화한 교토의정서가 비준된 지 2년째를 맞는 날이다. 교토의정서는 각국의 온실가스배출량을 의무적으로 감축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37개 선진국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90년 대비 평균 5.2%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그 당시 한국은 IMF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의무감축국에서 제외되었지만 한국은 세계 10위의 에너지 사용, 세계 9위의 온실가스 배출량 등으로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국가이므로 더 이상은 유예는 없을 것이다.

여전히 미지근한 한국정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는 바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이다. 2005년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전국의 신재생 및 미활용 에너지 시장 잠재량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에너지의 잠재여건은 우수하며 2011년까지 에너지 총수요의 약 50%를 대체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것을 활용할 때 단순히 정부가 지원하는 시설보급형 사업이 아니라 에너지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에너지를 선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여전히 정부는 에너지를 공급해야 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공급적인 에너지 정책보다는 각 지역단위에서 필요한 에너지원을 선택하고 필요한 만큼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하고 지원해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또 하나는 교통 대책이다. 우리나라의 자동차보유대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대기질 오염, 생태계를 파괴하는 도로 건설 등의 문제가 끊이기 않고 있다.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환경부하가 적은 경자동차를 지원하거나 도시 내 교통수단으로써 자전거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편으로는 지금까지의 도로체계에서 철도체계로의 전환도 고려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줄이고 어떻게 잘 쓰느냐 역시 중요한 숙제이다. 정부는 에너지관리공단을 통해 건물, 개인 등 다양한 대상에게 다양한 제도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공공시설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저감방법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다. 국민들을 대상으로만 제도,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작 본인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부의 의지가 담긴 효율성 있는 목표 및 정책 필요
한국 정부도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의식을 느껴 환경부는 작년 당사국총회에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해 연구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정부는 99년부터 3년 단위로 수립한 1,2,3차 기후변화종합대책에 이어 4차 종합대책을 작성하고 있다. 4차 종합대책에는 기후변화협약 대응이라는 미시적 관점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전반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효율성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부의 의지 및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기후변화를 인식하고 에너지전환에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실현시켜주길 기대한다.  

2007년 2월 15일

녹  색  연  합

※ 문의 : 배난주 02-747-8500 nanju@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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