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 타결은 무효다!

많은 국민들의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오늘(2일)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됐다.  유의미한 국내 제도와 정책들이 무력화되고, 국민의 삶에 격변을 몰고 올 협상을 국민적 동의를 거치지 않고 체결된 한미FTA협상타결은 무효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체결에 반대하고, 80% 이상이 졸속협상을 우려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미국 일정 맞추기에 급급, 마지노선에 대한 원칙도 없이 타결된 이번 협상은 결코 인정 될 수 없다.  

한미 FTA타결은 우리의 환경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정부는 국민의 환경권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미국의 대형 자동차 세제개편 요구를 들어주었다.  이는 미약하게나마 펼쳐왔던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에 대한 세제와 에너지 과소비 억제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섬유시장을 개방시킨다는 이유로 유전자조작생물체(LMO) 수입 시, 안정성 검사와 수입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전자조작농산물을 둘러싼 안전성 문제에 따른 사전예방의 원칙을 고려하고 있는 국내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이같은 협상결과는 선결조건인 미국 수입차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기준 완화, 광우병 쇠고기 수입 등 식품검역완화와 더불어 우리의 환경권에 대한 중대 도전이다.  

뿐만 아니라 상대국가의 법률이 무역에 방해가 되면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합의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과 법률조차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 결과에 의하면 국민들의 환경권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취한 조치도 투자회사의 판단에 의해 제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심지어 부동산 관련 정책마저도 국가 소송의 대상이 될 공산이 크다.  결국 한미 FTA는 환경과 건강을 지키고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려는 국가의 정책의지마저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기에 우리 환경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이번 한미FTA 협상 타결은 대통령의 비준과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국회는 그동안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협정에 대해 국회의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했다.  정부가 졸속으로 협상을 마무리해버린 것에는 국회의 책임 또한 크다 하겠다.  그럼에도 녹색연합은 국회안에서 일고 있는 양심있는 FTA 반대 목소리에 주목한다.  국민의 대표기관임을 자임하는 국회는 지금부터라도 한미FTA가 미칠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국회 비준 동의 반대 입장을 천명할 것을 요구한다.

현재 타결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일부 공개되고 있는  내용만으로도 이 협상의 결과가 얼마나 졸속적이고 국민의 이해에 반하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녹색연합은 한미FTA 협정 폐기운동과 더불어 이번 협상을 주도한 이들과 이후 국회비준동의과정에서 찬성 입장을 밝힌 의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운동을 펼칠 것을 천명한다.  그간 우리 역사는 잘못된 결정을 내린 정부 책임자와 정치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일에 소홀해 왔다.  그렇기에 정치인들이 역사와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잊은 채 일시적인 표심에 영합한 행위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만은 그렇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시민들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묻는 활동을 분명히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