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 : 2007년 4월 11일(수) 오전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녹색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주거복지연대.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참여연대/한국노총/한국YMCA전국연맹/환경정의 등 41개 시민사회단체는 4월 11일(수)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출범식을 개최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현재 주택 보급률이 106%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가구의 41%는 자기 집 없이 전, 월세 등에 거주하며, 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 극빈층도 68만가구, 160만명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주택 보급률만으로 보면 모두가 안정적인 주거기반을 마련하고도 73만 2천호의 집이 남아야하지만,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로 인해 대다수 국민은 만성적인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 발표의 통계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2005년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104만여 가구가 자기집에 살면서도 타지역에 또 집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자치부가 2005년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8만6천664가구는 세 채씩, 2만5천253가구는 네 채씩 소유하고 있으며, 5채 이상을 소유한 가구도 5만 3천가구가 넘어서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인간의 삶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기반인 주택의 소유 편중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출범식을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개선 운동과 1가구 1주택 사회협약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무주택자를 위한 공공택지에 대한 전면적 공영개발 실시와 환매조건부 등 공공주택 확대, 주택임대차 등록제 및 공정임대료 제도 도입,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차등부과제 도입, 생애최초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취득시 취, 등록세 면세내지 감면, 청약자격 가산점 부여의 법제화를 제시했으며, 투기목적 다주택 보유의 규제를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분양주택의 청약자격 및 주택담보대출 자격을 제한하고, 종합부동산세의 실효세율 1%를 조기에 실현하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제도개선 운동과 더불어 대선주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으로부터 시작하는 전 국민적인 협약운동을 통해, 주택이 재산 증식이나 투기수단이 아닌 주거와 복지의 수단이라는 인식을 확산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모든 가구가 1채씩의 주택을 소유하도록 한다거나, 주택소유를 강제적으로 금지하고 보유주택을 처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만성적인 주거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이 안정적인 주거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주택의 소유금지나 처분금지를 강제하는 접근이 아닌 투기목적의 다주택 보유가 불리한 환경조성과 주택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임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운동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은 출범식을 통해 밝힌 제도개선을 위한 국민청원운동과 각계 각 층으로 이 운동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회협약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도 1가구 1주택 국민운동의 요구사항을 전달해 입장을 확인하고 후보에 대한 판단과 선택의 근거로 제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박종렬 목사(인천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 이강서 신부(천주교 서울대교구 빈민사목위원장), 지홍 스님(환경정의 공동대표), 이용득 위원장(한국노총), 이학영 사무총장(한국YMCA전국연맹), 박문수 신부(아시아주거권연합 한국위원회),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장), 김민영 사무처장(참여연대), 전성환 정책실장(한국YMCA전국연맹), 오성규 사무처장(환경정의), 최승국 사무총장(녹색연합), 유영우 사무총장(주거연합)등이 참석했으며, 박원순 변호사(희망제작소 상임이사)등이 영상메시지를 통해 지지의사를 밝혀왔다. 출범식은 ‘1가구 1주택 국민운동’ 제안배경, 향후계획, 정책제안 설명에 이어 사회지도층에 대한 협약 참여요청 서한발표 및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다.
※ 첨부 : 1가구1주택국민운동출범식자료집
1가구1주택국민운동
강북실업자사업단, 관악주민연대, 경기광역자활지원센터,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사)나눔과 미래, 노숙인의복지와인권을실천하는사람들,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대구주거권실현시민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 참여자치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준), 서울지역공부방연합회, 성동평화의집, 성경적토지정의를위한모임, 아시아주거권연합한국위원회, 여성민우회, 위례시민연대, 인천참여자치연대, 임대주택국민연합, 전국실직노숙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전주주거복지센터, 전국철거민협의회 중앙회, 주거권실현을위한 국민연합, 주거권실현을위한 비닐하우스주민연합, 주거복지부산연대, 주거복지연대, 집수리자활공동체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도시빈민회, 천주교서울대교구빈민사목위원회,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한국노총, 한국도시연구소, 한국빈곤문제연구소, 한국 YMCA전국연맹, 환경정의, KY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