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짓밟은 한미FTA타결은 무효다.

2007.04.18 | 미분류

국민들의 삶에 중대한 변화를 몰고 올 협상을 밀실에서 졸속으로 타결 지은 한미FTA협상은 무효다.

정부는 주요 통상현안이었던 쇠고기 수입과 자동차 배기가스 적용 유예, 스크린쿼터 축소, 의약품문제를 한미FTA협상의 선결조건으로 내 준 바 있어 양국 통상 협상의 불리한 전개를 예고 한 바 있다.  

정부는 국내의 수많은 제도 변화를 야기할 한미FTA의 영향에 대한 구체적 분석도 없이, 국민들에게 협상 과정에 대한 정보들을 통제한 채 독단으로 밀실협상을 강행해왔다. 결국, 지난 2일 타결된 한미FTA협상 결과는 우려했던 것 이상으로 경제, 사회, 환경에 일대 파란을 일으키며, 국민들의 삶에 치명적인 피해를 불러오게 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정부는 만족스러운 협상 결과를 얻어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한미 FTA 협상에서 농업, 의약품, 투자-서비스 분야에서의 미국측 요구를 광범위하게 수용했을 뿐만 아니라,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 이어 LMO수입시 안정성검사 생략, 자동차세제 및 배출가스 완화와 더불어 투자자국가소송제도까지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 결과가 미칠 국민 건강과 환경폐해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LMO가 FTA 협상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산 LMO 수입 시 한국내에서 위해성 평가를 생략하도록 이면합의 해 주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GMO 최대 생산국이자 수출국으로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GMO에 대해 이미 안전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는 국가이다.  이는 유럽연합과 같이 안전성 논란이 있는 식품은 안전성을 확신할 수 없다는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별도의 안전성 검사 및 수입거부를 할 수 있는 국내 GMO 정책을 후퇴시키는 결과는 낳게 되는 것이다.

자동차 분과 협상 역시 문제가 큰 바, 중대형 자동차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되었다.  이는 지구온난화 등 온실가스 감축 노력과 에너지 과소비를 줄이기 위한 국내 소형차 위주의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산 수입차에 대해 자동차 배출가스 자기진단 장치 부착 의무를 2008년까지 면제해주기로 합의한 것 역시 자동차 관련 대기오염저감 정책에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한미 FTA의 독소조항 중 하나로 알려져 있던 투자자-국가 소송제도 역시 미국 쪽 요구를 그대로 들어줬다. 정부는 보건, 안전, 환경, 부동산 등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기로 했다고는 하나, 예외 조항도 함께 두고 있어서 국내의 정당한 환경정책이라 하더라도 미국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된다고 판단될 경우 투자자에 의해 제소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었다.  

부처간의 사전 인지와 합의나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제도 개선과 구조조정 과제를 포함한 협상 결정에서 국회를 배제하고, 협상 추진과 타결과정에서 국민들의 합의를 배제한 채 이룬 한미FTA협상은 우리 사회가 어렵게 이루고 지켜온 합리적 상식과 제도, 대의민주주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공격이었다.

정부는 아직도 협정문을 공개하지 않고 있고, 1000쪽에 달하는 문서를 국회특위에 한 해 사본이 아닌 열람만을 허용하고 있다.  협정문은 즉각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민주적 절차를 생략한 밀실협상, 졸속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우리는 많은 논란과 숙고 끝에 국민적 합의로 이룬 국내 환경정책들을 후퇴시키고, 검증되지 않은 식품의 무분별한 수입으로 국민 건강을 악화시키며 종국적으로 환경과 국민 삶의 질 하락을 초래하는 한미FTA는 무효임을 다시금 천명하며, 한미FTA협상 체결 반대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힌다.

2007년 4월 17일

한미FTA 환경대책위원회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그린훼밀리운동연합,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민주노동당, 불교환경연대,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재활용연합회, 청년환경센터,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문의 : 녹색연합 임성희 정책실장 017-743-6982 mayday@greenkore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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