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입김에 흔들리는 미래 20년 교통헌법

지난 5월 25일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의 공청회 이후 아직도 수정계획 연구보고서가 제출되고 있지 않고 있다.

건설교통부 장관이 참여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당시 연구책임자는 공청회(안) 의견수렴 이후 곧 연구가 곧 종료될 것임을 밝혔다. 그러나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연구용역 기한 6월을 넘기면서도 여전히 보고서가 제출되고 있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진은 공청회에서는 1년 6개월간의 조사, 분석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을 요약하여 발표하였다. 당시 발표된 자료들을 보면 계획의 최종방향과 결과는 대부분 완료되었다. 하지만 이후 2개월이 지나도록 본보고서가 제출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연구 내용에 반대하는 건설교통부 특정부서가 내용을 수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실제 이번 수정계획 연구의 핵심은 교통투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향후 교통정책이 부문내․부문간 사업들의 투자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것으로 도로와 철도의 경합투자를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한정된 예산으로 꼭 필요한 교통시설을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투자효율성을 높이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당초 기조는 현재 무참하게 깨어지고 있다.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 공청회에서 사업이 무기한 연기가 필요하다고 분석된 춘천~양양고속도로가 최근 우선 투자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연구결과가 수정되고 있다.

1년 6개월의 연구를 뒤엎는 근거가 무엇이든 만일 이런 우리의 우려가 사실로 나타날 경우 국가교통정책의 최상위에 위치한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은 논리적 근거 없이 정치적 상황아래 단박에 변할 수 있는 누더기 계획에 불과하다는 것을 건설교통부 스스로가 자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란 향후 20년 간의 국가의 종합적인 수송, 물류, 이동 전반을 담은 교통 분야의 헌법이다. 그런데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 및 정치적 압력에 얽매여 출발도 하기 전에 이리저리 덧칠하여 본말이 전도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연구결과의 주요 내용을 뒤바꾸려는 시도는 국책연구기관의 존재도 필요 없음을 건설교통부 스스로가 보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객관적인 연구내용을 담아내어도 정치적 입김에 계속 휘둘린다면 연구를 수행할 이유도 없는 시간낭비일 뿐이다. 일관성 없는 정책방향 선회는 사회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은 최근 국토정책의 변화 및 교통․환경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할 때 교통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미약하다는 지속위, 국무조정실, 감사원에서의 지적을 바탕으로 향후 20년간의 교통정책에 대한 변화를 담아내기 위한 연구였다.  

그럼에도 이런 연구결과를 뒤집는 것은 이번 연구를 추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던 대통령직속 자문위원회인 지속위, 국무조정실, 감사원 등의 주요한 기관들의 정책결정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이번 국가기간교통망 수정계획(안) 연구결과의 수정은 단순하게 교통정책의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 내부의 문제만이 아닌 것이다.

공청회 당시 건교부장관도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하자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장관의 말조차 반영되지 않는 건설교통부 정책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

    
* 문의: 녹색연합 녹색사회국 허승은 활동가 02-747-8500 plusa213@green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