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8월 28일부터 3일간 평양에서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고 전격 발표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이 일정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이며,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남북의 긴장관계를 풀기 위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발표되어 남북관계의 진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보여지는 만큼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만은 아니다. 당장 이달 중순에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815행사가 북측의 불참통보로 무산된 것에서 보듯 많은 변수가 상존해있다.
녹색연합은 남북정상회담이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 조심스럽게 이번 정상회담의 방향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이번 정상회담의 첫째 과제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남아있는 긴장관계를 걷어내고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남북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 남과 북의 정부와 국민들이 중심에 서도록 해야 한다. 더 이상 우리의 미래를 타 국가에 맡겨 두어서는 안 된다.
둘째, 북한이 현재 당면한 가장 큰 위기인 에너지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다. 북핵문제 해결과정에서 중유제공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경수로 제공이 거론되고 있다. 중유의 경우는 단기적인 북한 에너지문제의 해결책이긴 하지만 지속가능한 수단이 아니며, 경수로, 즉 원자력을 제공하는 것은 과거 경수로 문제에서 보듯 언제나 논란의 소재가 될 뿐만 아니라 핵에너지가 갖는 위험성을 고려하면 바람직한 방식이 절대 아니다. 때문에 녹색연합은 북한에너지 해결 방법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우선으로 해야 함을 제안한다. 북한은 상대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사용하기 때문에 소규모 풍력이나 태양광 시설로도 많은 주민들의 에너지난을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북한지원 예산으로 남한에서 생산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구입하여 지원한다면 이는 남한의 관련 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는 계기도 될 것이며, 기후변화 문제 해결에도 최우선의 수단이기 때문에 1석3조의 효과를 볼 것이다.
셋째, 정상회담으로 남북경제협력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때문에 남북 경협의 원칙에 북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이 마련되어야 한다. 최근 녹색연합의 조사에 의하면 개성공단이나 동해선 건설과 같은 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와 환경영향평가조차 거치지 않고 진행되고 있어 북한의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북한의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한반도의 생태계 파괴뿐만 아니라, 통일 과정에서 결국 그 비용을 고스란히 우리가 부담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통일비용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때문에 남측의 자본과 기술로 북측에서 진행되는 모든 사업이 남측에서 적용하는 환경기준과 장치가 적용될 수 있도록 상호 합의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적지 않은 것으로 안다. 그러나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정상회담은 그 어느 것 보다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권은 이번 회담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비난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정상회담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은 물론 정상회담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부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녹색연합은 정상회담을 위한 남북실무회담을 열기 전에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식 논의 공간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녹 색 연 합
※ 문의 : 임성희 정책실장 02-747-8500 / 017-743-6982 mayday@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