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제 4회 에너지의 날을 맞아, 녹색연합.민주노동당.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는 우리정부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체제 구축과 노동.환경 친화적인 기후변화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금 북한은 사상 유례없는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8월 내내 비가 내린 남한과 같이 북한에서도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폭우로 북한주민들의 생명과 삶의 터전이 파괴되었다. 이것은 세계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빠른 기온상승을 보이고 있는 한반도가 기후변화에 있어 공동의 운명에 처했음을 보여준다.
또한 남한은 연일 최대 전력사용량을 갱신하면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에너지의 날 행사를 펼치고 있지만, 북한은 인간의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에너지조차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과 북한 관련 국내외 NGO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은 겨울철 기본적인 난방연료 부족은 물론이거니와 밥을 해먹을 연료조차 부족해 한꺼번에 밥을 해서 여러 날을 먹고 있다.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산업 활동 저하는 빈곤의 악순환을 만들어내고 있다.
북한은 991년 소련의 해체에 따른 오일쇼크, 90년대 중반 일련의 홍수와 가뭄, 식량난에 따른 산지개발, 전력난에 따른 석탄 생산.운송의 차질과 발전량의 저하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번 북한지역의 홍수도 자연재해의 불가피성이 있다고는 하지만, 식량 및 에너지 빈곤, 그리고 산지개발에 의해 피해규모가 더욱 커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식량제공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지원은 북한 주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핵심적인 사안으로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
다가오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우리는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에너지 협력의 기반을 닦아야 한다. 남북에너지 협력을 통해 세계 최고의 에너지소비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한국과 석탄을 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북한이 기후변화시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그 해답이 재생가능에너지 체제 수립에 있다고 본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북한에 중동에서 수입한 중유를 제공하는 일회성 지원정책이 아니라, 남한 기업이 개발한 재생에너지를 설치함으로써, 남한에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북한 주민의 에너지 빈곤을 단기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남북 에너지협력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남한 기업이 자체 개발한 풍력 등 재생가능 에너지를 북한에 지원함으로써 단기간에 북한 주민의 심각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중동에서 중유를 사서 일회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남한의 재생에너지 중소기업을 육성하면서도 군사용으로 전용될 가능성도 없다.
앞으로 노동.환경.진보정당은 재생에너지 기업들과 연대해 ‘대북에너지 지원 국민운동본부(가칭)’ 결성을 통해 북한 지역에 남한이 개발한 재생에너지를 직접 설치하는 ‘선샤인 프로젝트’와 남북 전력 노동자 연대를 통해 북한 발전소의 설비를 보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는 노동.환경 친화적인 기후변화 및 에너지전환, 그리고 북한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경수로 등 환경 파괴적이며, 장기간의 시간과 정치적 대립을 수반하는 방식이 아닌, 남한 기업이 개발한 재생에너지를 북한 주민들의 생존에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제공하는 방안을 남북정상회담의 공식 의제로 삼을 것을 노무현대통령과 정부에 공식 제안한다. 이제 남북이 함께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평화’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녹색연합 / 민주노동당 /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 환경운동연합 / 환경정의
※ 문의 : 녹색연합 이유진(에너지 기후변화 팀장, 010-3229-4907)
민주노동당 이강준(녹색정치사업단 운영위원, 016-9545-3896)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김현동(정책위원장, 017-370-2842)
환경운동연합 안준관(에너지기후본부 부장, 018-241-2322)
환경정의 이진우(초록사회본부, 019-9726-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