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의 유입하천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대책 수립하라!
녹색연합은 동해안의 대표적 석호인 경포호로 유입되는 송암천 상류의 건축폐기물처리장 중간시설 사업을 중단하고 경포호 등 동해안 석호의 유입하천에 대한 포괄적이며 적극적인 관리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개발 위협을 받고 있는 송암천은 강릉시 대전동 송암리(즈므마을)에 위치하고 있으며, 길이 6km, 폭 4m 규모의 하천으로 경포호로 유입되는 3개의 주요 하천 중 수질 및 생태계가 가장 양호한 하천이다. 1급수 지표종인 가재와 참게가 서식할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야생동물 1급에 해당하는 수달(천연기념물 제 330호)이 서식 및 채식활동울 하는 등 건강한 하천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 경포호로 유입되는 나머지 2개의 하천이 택지개발 등으로 이미 심각히 오염된 상황에서 송암천은 경포호의 수질과 생태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경포호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동해안 석호가 유입수량이 적은 수리적 특징을 지니고 있고, 매립과 주변지역 난개발 등으로 인해 석호의 수질 및 생태계가 심각히 훼손된 상황임을 감안할 때 송암천과 같은 석호 유입하천의 전 유역에 대한 관리와 보전대책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은 7,200평 규모로 송암천 상류의 습지일원(자연녹지지역)에 들어설 예정이다. 지난 2002년 12월 건축폐기물 사업계획서가 제출된 이후 즈므마을 주민들의 건설반대가 있었으며, 강릉시 도시관리계획 결정(2003년)에 대한 부결통보(2004년)가 내려진 바 있다. 당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부결 주요 내용에 따르면,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장이 들어서게 될 경우, 소음, 비산먼지로 인하여 농작물피해와 지역주민 생활 불편이 우려되며, 우기 시 사업장에서 발생한 침출수 등으로 인한 하천오염이 우려됨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2007년 사업변경계획에 대한 적합통보를 내림에 따라 송암천 상류의 습지일원과 하천 생태계의 훼손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송암천 건축폐기물처리장 건설 사업문제는 정부의 석호보전정책의 한계를 드러낸 단면적인 사례로 향후 석호 보전 및 관리 방향과 연결되어 있어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06년 환경부는 ‘물환경관리 10개년 계획’에 따라 석호를 포함시켰으며, 동해안 석호 보전과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석호의 수질 및 생태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입하천의 하구, 즉 석호로 유입되는 입구를 중심으로 유입하천의 관리방안이 수립되고 있어, 석호 유입하천 전 유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관리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경포호의 상류지역인 송암천의 상류지역을 훼손시키면서 하류지역인 유입부에 경포호 생태복원사업을 진행하는 등 임시방편적인 석호보전정책을 펼치고 있다. 경포호 생태복원 사업은 환경부의 석호보전대책수립계획에 따라 기존의 수질개선 습지조성계획을 자연형 호수조성계획으로 변경하여 2010년까지 7,618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유입하천 수질정화를 위한 인공습지를 조성하겠다는 사업이다. 상류지역에는 오염발생이 예상되는 개발허가를 해주고 하류지역에서는 예산을 들여 유입하천의 오염원을 잡겠다는 생각이다.
석호에 대하여 그동안 정책적으로 소홀히 해왔던 환경부가 올해부터 2008년까지 석호 주변 개발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경포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입하천의 오염원이 될 건축폐기물처리장 시설 사업을 묵인하게 될 경우, 환경부의 석호보전정책은 형식적이며, 생색내기에 불과한 정책이 될 것이다.
이에 녹색연합은 경포호의 1급수 유입하천인 송암천 상류의 건축폐기물처리장 시설 사업 추진을 중단하고, 석호 유입 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보전 관리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연합 자연생태국 정인철 간사 02-747-8500 / 011-490-1365 jiguin@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