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재생가능에너지 협력 한반도 위기에서 상생·평화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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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906_발족보도자료_성명서.pdf

          ㅇ 환경·노동·정당·기업,  ‘대북 에너지 지원 국민운동본부’ 발족
          ㅇ 대북 재생에너지 지원, 남북 정상회담 공식 의제 채택 요구
          ㅇ 남한 개발 재생에너지 지원 = 북한 에너지 기본권 + 남한 산업육성
          ㅇ 소규모 재생에너지 설비 북한 지원하는 ‘선샤인 프로젝트’ 추진

9월 6일(목) 오전 11시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룸에서, 녹색교통운동,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등 시민·환경단체와 (주)유니슨, (주)코팩아이엠씨 등 재생에너지 기업, 그리고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과 민주노동당은 ‘대북 에너지 지원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국민운동본부는 한국 사회에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 그리고 한반도 평화를 고민해 온 노동·환경·정당·기업 등이 한반도 현안 이슈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고, 공동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결성하는 연대기구로서, 한국사회에서 적록동맹 실천의 일대 전환점을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국민운동본부는 발족기자회견을 통해 대통령에게 ‘대북 재생에너지 지원을 남북 정상회담 공식 의제’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풍력 및 태양열 등 소규모 대북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선샤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임을 밝힌다. 또한 국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에 이어 대통령, 혹은 통일부 장관 등과의 면담을 추진하고,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북 재생에너지 지원을 위한 공동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국민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북핵 위기의 본질은 북미간의 군사적 갈등이 아닌, 북한 주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의 위기이며, 남한 기업이 자체 개발한 풍력·태양열·바이오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북에 지원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이는 ‘중동에서 원유나 중유를 사서 일회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비용으로 남한의 일자리 창출과 재생에너지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성 없이 단기간에 북한 주민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2005년 현재, 북한의 1차 에너지소비량은 경상남도 소비량 수준이고, 1인당 전력소비량은 남한의 1/6, 세계 평균의 1/3 수준으로, 북한주민들은 식량을 끓일 연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동절기 혹한에 그대로 노출돼 있으며, 최소한의 가전제품을 돌릴 전기가 부족해, 인간 삶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다. 남한 및 국제사회의 인도적 차원의 에너지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북한 에너지 위기는 1991년 소련 해체로 인해 국제 원유가격의 절반가로 수입하던 것이 중단되고, 소련기술에 의존하던 발전설비 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가동률이 현격이 떨어진 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또한 1995~1996년 사이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인해 송배전망 등 전력인프라가 붕괴되었고, 침수로 인해 석탄 채취량이 급감, 토양유실로 수력 발전량은 현격히 저하되면서, 발전설비는 훼손되었다. 한편, 식량난과 에너지난으로 무분별한 산지개발, 나물·식물·땔감 채취로 토양유실과 환경파괴가 심화되고, 이것이 에너지 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만드는 악순환에 빠졌다. 뿐만 아니라 ‘자력갱생’ 기조로 인한 전력 과소비 구조에서 석탄채위와 운송이 차질을 빚고, 이것이 다시 발전량 저하라는 악순환을 발생시키고 있다.

국민운동본부는 재생에너지 지원과 화력·수력 발전소의 설비보수를 병행해 북한의 에너지 위기 해결을 지원할 것을 제안한다. 송배전망 등 전력 인프라가 붕괴된 상황에서 ‘200만kW 송전’이나 ‘경수로 건설’은 장기간의 건설공기, 연료 및 운전경비 부담, 송배전망 구축 비용, 에너지안보 등에서 당면한 북한 에너지위기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다. 북한 전력 부족분(150억kWh) 해결에 건설비용과 20년 동안의 연료 및 운전비용을 포함해 계산하면, 200만kW 송전은 약 10조원, 경수로 건설은 8.6조원이 필요하고, 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지원할 경우 8.9조원이 소요된다. 또한 유연탄발전소의 건설기간이 91개월, 원자력은 140개월이나 소요되지만,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1~3개월이면 충분하고, 유지비용과 연료비용 불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즉 재생에너지는 송전 및 경수로에 비해 경제성을 갖췄고, 남한의 일자리창출 등 경제적 파생효과가 뛰어나다는 점에서 유효한 정책이다.

북한 에너지 위기 해결방안은 ①지속가능성 관점, ②한반도 위기의 근원을 해소, ③북한 주민의 에너지 기본권을 확립, ④남북 상호 이해를 증진, ⑤한반도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특히 남한 재생에너지 산업 현황, 정치적 환경, 경제성 등을 고려해 산업단지는 풍력발전, 마을단위는 바이오매스, 가정단위는 소형풍력 및 태양열로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

한편, 남한의 재생가능에너지의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은 풍력 87%, 소수력 84%, 태양광 74%, 태양열 72%, 바이오 57% 등으로 북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일부 첨단 핵심 분야를 제외하고 재생가능에너지가 굉장한 기술력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다소 발전량이 떨어지더라도, 극심한 에너지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는 매우 유용하고, 풍력발전기 등의 북한 반입은 미국의 전략물자통제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참고로 2006년 현재 남한에는 태양광 830개, 풍력 153개 등 총 1,491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들 업체에 고용된 기술 인력만 4,212명에 달한다.

재생가능에너지의 안정성에 대한 일부 의혹이 있는데, 소형발전기는 독립형으로 자체 축전지를 통해 안정성을 확보해 가구 등에 직접 공급하고, 대규모 재생에너지 단지에서 생산하는 전력은 기존 계통에 연결해 사용함으로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일례로  강원도에 설치돼 있는 풍력단지(98MW)는 한전 계통에 연결해, 약 4-5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 중에 있다. 참고로 국내 풍력기업이 750kW급 국산 풍력발전기 개발에 성공하였으므로, 당장 북한의 풍력 단지조성이 가능하다. 또한 북한주민의 취사를 지원할 태양열 조리기도 시범보급단계에 있어, 인도적 차원의 북한주민 취사 해결에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다.

국민운동본부는 대통령에게 다음 다섯 가지 사항을 공식 요청한다.

①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방안을 정상회담 의제화하고, 남북 재생에너지 실무회의 개최하라.
②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주민의 에너지 빈곤 지원방안을 즉각 수립하라.
③ 남북 협력을 통한 북한의 화력 및 수력 발전소 시설보수 계획을 수립하라.
④ 개성공단 등에 재생에너지단지 설치를 추진하라.
⑤ 정상회담 관련 정부 대표와 국민운동본부 대표자와의 간담회를 즉각 개최하라.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두훈((주) 유니슨 대표), 김종선((주)코팩아이엠씨 대표), 김혜애(녹색연합 협동사무처장), 심재옥(민주노동당 녹색정치사업단장), 안병옥(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오성규(환경정의 사무처장), 이준상(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이 참석해 국민운동본부 발족의 취지와 요구사항, 그리고 활동계획 등을 발표한다.

※ 별첨 1. ‘대북 재생에너지 지원 촉구’ 공동성명서
           2. 대통령에게 보내는 ‘대북 재생에너지 지원 촉구 공개서한’
           3. [참고자료] 남북 재생가능에너지 협력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