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은 집권 후 재검토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2007.09.28 | 미분류

경부운하 공약의 부실을 인정했다면 마땅히 철회해야.

1.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는 오늘(28일) MBC 정강정책 방송연설에서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경부운하 공약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대다수와 한나라당 내부의 반대와 우려 목소리를 의식해서인지 집권 후 공약을 치밀하게 다듬겠다는 것이다.  집권 후 재검토하겠다는 이병막 후보를 보며, 그가 과연 ‘공약’의 의미와 중요성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2. 공약이란 후보가 유권자에게 제안하는 공식적인 약속이며, 신뢰성을 담아야 한다.  구체적인 실현가능성과 타당성 검토가 완결된 책임있는 공약이어야 한다.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공약을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책임하게 끌고가서는 안된다.  이명박 후보는 집권 후 재검토해야 할 만한 미숙한 공약을 대표공약으로 내놓은 채,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셈이다.  이는 공약에 대한 몰이해와 무책임함에 비롯된 태도로, 공약을 통한 정책선거를 펼쳐야 하며, 유권자들에게 공약으로 호소하고, 선택받아야 함을 망각한 처사다.

3. 경부운하는 재원 조달을 포함한 경제적 타당성,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등 환경문제, 운송수단으로서의 적절성과 경쟁력, 관광사업효과, 홍수피해 등 다방면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명박 후보는 경부운하 문제에 대한 대한 책임있는 답변이 궁색해지자, 집권 후 면밀히 재검토하는 것으로 무마하려는 심산인가 보다.  제 1야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스스로 대표공약으로 선전해왔던 경부운하 공약의 재검토 필요성을 인식했다면 지금 당장 철회하던지, 재검증 작업에 착수해야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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