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시화호, 새만금 지역 해안초소 철거 약속 지키지 않아
녹색연합은 지난 10월, 현장 답사를 통해 경기도 안산, 화성 일대 시화호와 전라북도 부안 새만금 일대의 해안초소가 여전히 방치되어 흉물로 남아 있는 현장을 확인하였다. 지난 2004년 녹색연합이 현장 고발을 했던 곳으로 당시 국방부는 곧 철거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지만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국방부의 시설 사용 후 처리가 여전히 낙후되었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경기도 안산, 화성 시화호 근처에는 과거 사용하던 30여개의 해안 경비 부대 시설이 남아 있으며 그 보다 훨씬 많은 수 십여개의 작은 초소들이 있다. 96년 시화호 간척 사업으로 해안선이 변해 해안 경비 부대가 이동하게 되면서 용도 폐기된 곳들이다. 일부 시설에는 ‘국방부 시설이므로 무단 사용을 금지한다’는 표지판만 있을 뿐 아무 관리도 되지 않고 있었다. 사용하지 않는 시설은 그대로 건축 폐기물이 되는 것으로 이 지역 야산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화성 신외리 근처의 한 야산에 있는 초소는 2004년 이후 입구만 폐쇄해 사람들의 출입만 막았을 뿐 아무 변화가 없었다.
전라북도 부안군 계화면의 경우, 자전거 도로 등으로 만들기 위한 길 바로 옆에 아직도 녹슨 철조망이 그대로 남아 있어 마을의 흉물로 남아 있다. 방치되어 있는 전체 4~5 km 구간 중 일부는 철조망을 그대로 넘어트리고 수풀로 가려놓아 오히려 주민 출입 시 위험하게 만들고 있다.
국방부가 새로 확장하거나 신설하는 기지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만큼 시설 사용 후에도 소유권 정리뿐 아니라 시설 철거를 하고 복원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에는 이 지역뿐 아니라 서해안, 남해안 전 지역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으며 팔공산 등 전국의 산 정상부에도 곳곳에 사용 안하는 시설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등산객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녹 색 연 합
※ 문의 : 녹색사회국 고이지선 팀장 / 02-747-8500 / 016-702-4135 antikone@greenkorea.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