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25일, 건설교통부는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의 국가교통정책의 방향이 담긴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계획은 중복투자조정을 통한 효율적 기간교통망 구축 및 기후변화 대비 지속가능한 교통정책 수립이란 본래 목적을 전혀 담지 못하고 있다.
○ 우선 수정계획은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문제를 전혀 해결하고 있지 못하다. 수정계획과 기존 계획과의 차이는 기존 계획 중 1개축의 사업시기가 연기된 것 외엔 없다. 수정계획에서의 육상교통인 도로와 철도 건설계획으로 그 전제는 여전히 7×9 도로망 및 6×6철도망 구축이다. 다만 투자효율성을 위한 투자시기를 조정했을 뿐이다.
이는 우리나라 기간도로망인 고속도로의 연장이 OECD국가 중 6위임에도 여전히 국토계수와 인구밀도등을 내세우며 선진국 대비 교통시설 스톡 부족이라는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톡부족의 해결방안은 교통시설증가, 연장증가라는 것이다. 이런 방안대로라면, 교통시설의 과투자로 이어지게 되며,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한 예산으로 쓰여져 결국 예산이 꼭 필요한 다른 곳에 쓰이지 못해 국가발전의 저해요소로도 나타날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중복투자 조정에 있어 고려된 동서6축의 경우 지난 7월 감사원의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 결과 투자를 지양하라는 지침이 있었음에도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감사결과를 무시한 채 도로건설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감사원은 상주~영덕 구간의 경우 현재 일반국도 확장사업이 완료되거나 시행중이라서 고속국도를 개통하지 않아도 국도만으로도 간선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분석하여 고속도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 외에도 동서4축 음성~삼척구간의 경우 제천~삼척간 38번국도의 확장공사가 진행중임에도 고속도로건설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고, 동서2축의 춘천~양양고속도로 또한 주변 국도의 확장에 따른 교통량 흡수가 일어났음에도 여전히 지역발전정책의 일환으로 도로 건설이 추진될 계획이다.
○ 또한 이번 수정계획은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구체적 목표를 담고 있지 않다. 교통시설 투자 비중과 연장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 수치로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기후변화를 대비한 지속가능한 교통정책을 위한 친환경교통시설로의 전환 목표와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 및 확대목표에 대한 구체적 수치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결국 기후변화협약에 대비하여 교통분야에서의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시설과 운영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다.
○ 본 수정계획은 도로 과잉 건설로 자동차 이용을 독려하면서도 고유가, 교통혼잡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할 뿐, 적극적인 수요 관리를 위한 방안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친환경적 교통수단과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이야기 하면서 향후 교통수요증가에 따른 수요관리 시책으로 고작, 개인 교통수단에 대한 혼잡통행료 만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 건설교통부는 명심해야 한다. 효율적인 국토계획에 따른 교통계획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단지 도시와 도시를 이어 1-2시간 이내에 이용할 수 있는 편리성만을 추구할 수는 없다. 기후변화를 대비하여 수송분야의 온실가스는 어떻게 감축할 것인지, 교통시설계획과 교통수요관리를 통해 시너지를 어떻게 낼 수 있을지 통합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최근 무분별한 교통시설 건설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의 눈이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도로건설에만 여념없는 건설교통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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