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FCCC COP13/CMP3에 관한 ‘COP13 대응 공동참가단’의 성명

얼마 전 발표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위원회(IPCC, 이하 “IPCC”)”의 4차 종합보고서는 2050년까지 2000년 대비 50~85%의 온실가스를 감축하지 않으면 지구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는 급박한 위기의 메시지를 던졌다. 또한 일부 과학자들은 지구온난화가 단순하게 생태계 파괴나 지구환경 위협에 그치지 않고 인류 문명의 붕괴로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미 남북극의 빙붕이 붕괴되고,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힘든 각종 이상기후가 빈발하는 등 지구온난화로 인한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어 그런 경고가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렸다. 현세대가 처한 가장 급박한 과제로 지구온난화 문제가 떠올랐다.

이러한 파국을 막기 위해 오늘부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와 3차 교토의정서비준국 총회(UNFCCC COP13/CMP3, 이하 “13차 당사국총회”)”가 2주일간 개최된다. 금번 총회는 향후 지구온난화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Post-2012 체제를 논의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회의이자 기회라고 할 수 있다. 교토의정서에 규정된 1차 의무감축 기간이 2012년 종료되는데다가 감축량 자체가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새롭고 혁신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일부 선진국이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고 있지만, 미국․호주 등 일부 국가들은 아예 의무감축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개발도상국들 역시 저마다의 경제 발전을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대열에 동참하는 것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지난 두 번의 당사국총회는 공전을 거듭했고,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은 더 늘어만 갔다. 지구온난화에 관해서는 모두가 걱정을 하되,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아직도 제 잇속 챙기기에만 바쁜 각국 정부협상단의 태도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지구온난화는 국지적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고,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COP13 대응 (한국) 공동참가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각국 정부협상단은 윤리적 책임의식을 가지고 13차 당사국총회를 통해 Post-2012를 대비하는 구속력 있고 구체적인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는 정부협상단의 판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당위’의 문제다. 비록 정부협상단이 각국의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인류의 미래는 몇몇 국가의 이익에 저당 잡힐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하고, 적극적인 수준의 의무감축량을 할당해야 한다.
이미 교토의정서에서 규정한 감축량은 지구온난화를 막기에는 터무니없이 낮은 수치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현재도 배출량이 극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IPCC가 권고한 수치가 마지노선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셋째, ‘공동의, 차별화된 원칙’에 입각해 개발도상국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보장할 수 있는 조치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개발도상국들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책임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 불리로 인해 선진국보다 훨씬 더 많은 기후변화피해를 보고 있다. 지구온난화가 또 다른 불평등의 씨앗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선진국들은 적응기금을 확충하는 데에 적극 기여해야 한다.

넷째, 한국은 Post-2012체제에서 반드시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소비량 세계10위, 석유소비량 세계 6위,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의 대표적인 에너지다소비 국가다. 비록 우리가 한국인이고 온실가스 의무감축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수반할지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을 저버릴 수는 없다.

“COP13 대응 (한국) 공동참가단”은 오는 7일부터 제13차 당사국총회에 참가해 전 세계 NGO, 농민, 지구온난화를 막고자 모인 모든 세력과 함께 지구온난화 공동대응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러한 우리의 노력은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궁극적으로 생태적이고 윤리적인 지구를 만드는 데 이바지할 것이다.  

문의 : 환경정의 이진우 팀장 019-9726-0227 woo@eco.or.kr